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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산업·주거단지 개발계획 내놓자
시민단체 등 "부동산 분양 사업 변질돼,
합의 뒤집어 절차적 정당성 부족" 지적
11일 강원 춘천시 근화동 199번지.경춘선 전철의 종착역인 춘천역과 도로 하나를 두고 마주한 옛 미군기지(캠프페이지)는 사방이 높이 2m가 넘는 철제 울타리로 꽉 막혀 있었다.춘천역에서부터 도심 방향으로 2㎞ 남짓 이어진 울타리 주위엔 잡초가 무성해 흉물스러웠다.시민들은 “이 거대한 땅이 도심을 단절시키는 애물단지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축구장 70개가 넘는 면적의‘노른자위 땅’이 2005년 3월 미군 철수 후부터 19년째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서다.
춘천시가 도심 한복판에 있는 캠프페이지를 산업단지와 주거,공원이 포함된 복합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절차적 정당성과 경제성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이날 시는 캠프페이지 개발을 위해 지난 7일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활용 가능한 51만5,000㎡(약 15만5,789평) 부지를 △산업·상업시설(15만㎡) △2,200가구 규모 주거단지(9만㎡) △공원(27만㎡) 용지로 나눠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경기 판교를 떠올리게 하는 개발사업의 밑그림이다.시는 “이 사업에 2조7,000억 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국토부는 8월쯤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시민단체 등은 시가 약속한 시민공원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육도락아파트 분양 사업으로 변질시켰다고 비판했다.권용범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캠프페이지 부지는 2000년대 초부터 반환운동과 활용방안을 찾기 위한 수차례 공청회,용역을 통해 시민공원으로 계획된 곳”이라며 “그런데도 시는 절차적 정당성과 산업단지에 대한 경제효과,자금회수에 대한 검증과 공론화 과정 없이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시는 2018년 1월 이곳에 시민공원을 만들기로 확정했다.그러나 4년 뒤 강원도와 시는 강원도청을 옮겨 새로 짓고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수정했다.이어 2022년 민선 8기 시작 뒤 국토부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 절차에 참여했다.
이번 공모 절차 참여는 행정절차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캠프페이지에 산업단지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도의 승인을 받아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데 시가 무시했다는 것이다.시의회에선 2조 원이 훌쩍 넘는 사업비 중 국비 지원이 1%에 불과해 한 해 이자가 5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여기에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춘천시가 최근 내놓은 개발 계획은 시민의견을 무시하는 일방적 처사”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사업과 시민의 염원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민주당 소속 시장이 제시한 개발 계획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시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2,육도락200가구 넘는 아파트 공급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윤여준 도시건설국장은 “산업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안정적인 정주공간 마련”이라며 “주거용지를 제외할 경우 선정 시 요구되는 사업성 기준을 충족할 수 없게 된다”고 답변했다.또 “지난 5월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진행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용도 변경 등 행정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캠프페이지에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8월부터 2005년 3월까지 미군이 주둔했다.이후 환경정화사업 등을 거쳐 춘천시는 2012년부터 4년간 1,750억 원을 주고 국방부로부터 캠프페이지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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