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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과로를 피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율 휴진"
중증·응급환자 진료는 유지…전공의 요구안 수용하라 촉구
1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정부의 전공의·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한 고려대학교 의대 교수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비대위는 "지난달 26일 국회 청문회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고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유도했음이 밝혀졌다"며 "정부는 의대 증원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무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문회에서 증원 관련 예산 계획이 없다는 것도 드러났으며,토모리정부는 턱없는 교육 여건에 대해서 피상적인 대안만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해결책과 중도안을 제시하며 대화를 시도했지만 정부는 단 하나의 조건도 들어주지 않은 채 오히려 초법적인 행정명령을 남발했다"며 "의료인 과로를 피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7월 12일부터 응급·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반 진료를 대상으로 무기한 자율적 휴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휴진을 선언한 교수들은 정부에 전공의 요구안을 적극 수용하고 전공의와 대화할 것을 요구했다.또 정부가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고,토모리전공의 사직 처리 관련 억압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달 초 전공의 사직 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의사들은 정부가 전공의의 사직 시점을 6월이 아닌 2월로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가 수련병원 집행부에 사직 처리를 6월로 하도록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전공의 사직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결원 규모 확정 때문이다.
전공의는 통상 3월과 9월 임용되는데 9월 임용을 위한 7월 공고를 내려면 결원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사직 전공의만큼 결원을 충원해 9월부터 현장에 투입하려던 복지부 계획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토모리수련규정 개선 등의 대책과 함께 의료계 요청을 받아들여 사직서 수리가 된 전공의에게 9월 모집 지원 기회를 줄지 검토해 7월 초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하지만 전공의들은 '의대증원 백지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 복귀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하는 대형병원 교수들은 잇따라 집단 휴진 선언을 하고 있다.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지난달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데 이어 오는 4일에는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의 일주일 휴진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세브란스병원의 대부분 진료과목이 정상 운영하는 등 무기한 휴진 선언에도 불구하고 병원 운영에 큰 차질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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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모리,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및 배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달 16일 서울고등법원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