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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 이른바‘케이(K)-콘텐츠’를 불법 공유하고 아동성착취물,이웃집토토로 컴퓨터 배경화면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한 30대 프로그래머가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2019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국외서버를 이용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3개와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불법 저작물과 성착취물 약 68만개를 유포한 30대 프로그래머 ㄱ씨를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검거해 지난달 24일 청소년성보호법,이웃집토토로 컴퓨터 배경화면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이웃집토토로 컴퓨터 배경화면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ㄱ씨는 태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던 중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방식과 수익구조를 접하고 2019년 5월 태국 방콕에서 처음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개설한 뒤 범죄수익을 늘리기 위해 다른 불법 사이트를 차례로 개설했다.ㄱ씨가 개설한 사이트들에는‘선재 업고 튀어‘파묘‘더 글로리’등 인기 드라마,이웃집토토로 컴퓨터 배경화면영화,이웃집토토로 컴퓨터 배경화면예능 등이 공개됐고,방문자는 매달 약 120만명에 달했다.또한 ㄱ씨는 성착취물 사이트를 함께 운영했는데,이들 사이트에 불법 도박 광고 등을 받는 방식으로 약 1억2천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프로그래머인 ㄱ씨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뒤 10년이상 아이티(IT) 업체에서 일했고,이웃집토토로 컴퓨터 배경화면이 과정에서 쌓인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불법 사이트를 운영했다.ㄱ씨는 프로그래머로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재택근무 시간 등을 활용해 카페 등에서 불법 사이트 운영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ㄱ씨는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차례 접속경로(URL)를 바꾸는 방식으로 접속 차단과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했다.
경찰 관계자는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창작 의지를 상실하게 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성착취물 스트리밍 사이트 모두 무관용 원칙으로 운영자들을 끝까지 추적·검거해 엄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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