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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오늘(27일) 최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소송이 각하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은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소송법 32조에 따르면,행정청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해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되는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돼 있습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 씨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를 직권 취소했다”면서 “이런 경우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소송 비용 부담이 애매해질 수 있어 판결로 소송 비용 부담을 확실하게 하려고 판결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로 알려진 주 모 씨 등과 함께 경기 파주에서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며 2013년부터 2년 동안 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9,000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최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지만,무료 온라인 게임2심은 “범죄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12월,무료 온라인 게임최 씨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건보공단은 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최 씨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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