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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접수
매년 증가… 2021→2023년 54.2%↑
고금리·회생제도 인식 변화도 한몫
최근 3년간 경기남부지역에서 개인회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식,가상화폐 등 투자 열풍의 여파와 급격히 오른 금리를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26일 수원회생법원에 따르면 수원회생법원에 접수된 지난 3년간 개인회생 건수는 2021년 1만2천392건에서 2022년 1만3천526건,2023년 1만9천11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2021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54.2%가 급증했다.
개인회생제도는 10억원 이하의 채무에 시달리는 개인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36개월 동안 가용소득 전부를 상환하면 채무상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단,개인회생의 경우 파산 보다 개인회생으로 갚아나갈 금액이 커야 가능하다.
과거에는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의 투자손실분을 손실로 인정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으로 봤다.이 때문에 투자실패로 개인회생을 하고 싶어도 파산보다 개인회생 금액이 크지 않아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난해 수원회생법원 지난해 12월 실무준칙을 개정하고 주식 등 투자손실분을 실제 손실로 인정하면서 개인회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것이다.
수원회생법원 관계자는 “실무준칙 개정 이전에도 일부 재판부는 투자손실분을 그대로 인정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준 법무사는 “과거에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실무준칙 개정으로 투자를 실패한 사람들이 개인회생으로 몰리게 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지훈 변호사,월드컵 자책골전 수원회생법원 회생위원 경우 “2021년 즈음 나타났던 주식,가상화폐 투자 광풍의 여파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파르게 오른 금리도 주요 원인이다.
유봉성 경기중앙법무사회 회장은 “불경기에,1~2%하던 금리가 4~5%로 급격하게 오른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과거에도 금리가 급하게 오르면 회생과 파산이 늘어났다”고 짚었다.이어 자영업자의 사업자금,생활비 대출,월드컵 자책골부동산 매매,주식투자 실패 등 결국 금리 인상을 감당하지 못해 회생으로 이어진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채무변제기간 단축과 수원회생법원 개원이 회생신청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수원회생법원은 실무준칙을 개정해 65세이상 노인,월드컵 자책골중증 장애인,30세 미만 청년,3명 이상 미성년자녀 양육자,월드컵 자책골한부모가족,월드컵 자책골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회생기간을 36개월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강지훈 변호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나 나이가 너무 어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개정된 사안을 알고 있다”며 “해당 준칙을 적용해 2년 정도로 변제기간이 단축된 사례를 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원회생법원이 개원하면서 회생절차와 제도에 대한 인식이 늘어나고 더 많은 인원이 확충되고 제도가 정비되면서 회생절차의 속도가 빨라진 것도 회생신청이 늘어난 한 요인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여러 분석을 통해 회생 급증에 대해 설명했지만 이들은 한 목소리로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정준 법무사는 “과거와 다른 점은 이전에 회생과 파산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회생과 파산을 신청한 경우를 많이 보고 있다”며 “회생 파산 제도는 경제적 기회에 대한 갱생인데 새로운 기회를 잡고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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