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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3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책무구조도 의무화,복권 되는법은행·지주사 내년 1월 2일까지 의무 제출 "주요 업무별 최종책임자 특정,복권 되는법CEO까지 내부통제 책임 강화"
대구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KB국민은행,복권 되는법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DGB대구은행 ATM기를 이용하고 있다.매일신문DB
금융사들이 임원별 책무를 구체화하는 '책무구조도' 마련에 분주하다.책무구조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이 3일 시행되기 때문이다.책무구조도가 실제 가동하는 건 내년 1월부터다.금융당국은 금융사고에 대한 임원 책임을 강화하고,금융사고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NH농협금융 등 5대 금융그룹은 책무구조도 초안을 완성하고,복권 되는법내용을 보완하는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DGB금융지주와 iM뱅크(대구은행)도 지난해 10월부터 컨설팅업체를 통해 책무구조도를 수립 중이다.
DGB금융 관계자는 "계속 컨설팅을 받으며 준비하고 있다.기한까지 6개월이 남은 만큼 내용을 더 다듬어서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실행을 서두르기보다 내용을 충실하게 담자는 게 업계 분위기"라고 말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별 책무를 배분해 명시하는 문서다.임원마다 소관 영역에 대한 통제·관리 의무를 부여하고,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게 취지다.통제·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임원에게는 주의·경고,6개월 이내 직무 정지,해임 요구 등 제재 처분을 내릴 수 있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린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마다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제출하도록 했다.제출 시기는 업권별로 차등화했다.첫 타자인 은행과 지주사는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금융투자사와 보험회사는 자산 규모에 따라 내년 7월~2026년 7월까지,여신전문사와 저축은행은 오는 2026년 7월~2027년 7월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은행과 지주사들은 기한이 임박하는 오는 12월 일제히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먼저 제출하면 '안 좋은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탓이다.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책무구조도는 금융권 내부통제 행태에 큰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내부통제 인식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관리 책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비교적 단기간에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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