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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규모가 약 97억 달러(약 11조 1000억원,2021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불법무역과 한국경제(Illicit trade and the Korean economy)’보고서를 3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우리 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특허청이 OECD에 의뢰한 연구결과다.OECD가 한국기업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첫 사례다.
보고서에 따르면,한국기업의 위조상품 중 절반은 전자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2020년과 2021년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품목은 전자제품(51%),섬유·의류(20%),화장품(15%),잡화(6%),장난감게임(5%) 등의 순이다.또한 이들 위조상품이 유래된 지역은 홍콩(69%)과 중국(1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국가이지만,글로벌 가치사슬에 견고하게 통합돼 다양한 부문에서 위조상품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OECD는 한국기업의 위조상품 유통이 소비자들에게 정품 대신 위조상품을 구매하게 만들어 국내외 매출,제조업 일자리,야구 마이너정부 세수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OECD는 위조상품 유통이 확산됨에 따른 한국기업의 국내외 매출 감소,제조업 일자리,정부 세수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기업의 국내외 매출 손실은 약 61억 달러(약 7조원)에 달한다.이는 제조업 전체 매출의 0.6%에 해당했다.
업종별로는 가전·전자·통신장비에서 36억 달러로 가장 손실이 컸다.이어 자동차가 18억 달러로 뒤를 이었다.2021년 기준 한국 제조업 일자리 상실은 1만3855개로,전체 제조업 일자리의 0.7%에 해당한다.정부 세수 측면에서도 2021년에 총 15억 7000만달러(약 1조8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OECD는 추산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 위조상품 유통은 개별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훼손뿐 아니라 기업 매출,일자리,세수 등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며 “이번 OECD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우리 기업의 지재권 피해 대응 강화를 위해 지난해 3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국가 전 세계로 확대▶해외 위조상품 빈발업종 집중 지원▶민관공동대응 체계 구축 등의 지원책을 포함한‘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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