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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설중재재판소 '中 영유권 주장 근거 없다' 판결 8주년 남중국해의 중국 해경선 ![남중국해의 중국 해경선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4/07/13/PAF20240712208201009_P4_20240713122413144.jpg?type=w647)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미국,위쳐 슬롯일본,위쳐 슬롯유럽연합(EU) 등이 중국에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13일 일간 필리핀스타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는 전날 성명에서 중국을 겨냥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모든 당사자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2016년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2016년 판결은 소송 당사자들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며 "이는 평화와 안보 유지와 강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별도 성명에서 "분쟁 해역내 중국의 행동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중국이 2016년 판결을 준수하고 위험하고 불안정한 행위를 중단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6년 결정은 최종적이며 중국과 필리핀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며 "필리핀 선박과 군인에 대한 공격은 중국이 국제법과 필리핀 국민의 안전,생계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필리핀은 PCA에 소송을 제기해 2016년 중국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EU와 미국 측 성명은 2016년 7월 12일 최종 판결 8주년을 기념해 나왔다.
EU 27개 회원국과 미국 외에 일본과 호주 등도 중국에 판결 준수를 촉구했다.
중국은 EU 성명과 관련해 "역사적,객관적 사실을 무시하고 필리핀을 노골적으로 지지했다"고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2016년 판결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희극"이라며 "필리핀은 미국과 서방국의 함정에 빠졌고 몇몇 반중 국가들의 도구가 됐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PCA 판결 이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영유권을 고집하면서 주변국과 대립하고 있다.
특히 스프래틀리 군도 세컨드 토머스 암초 주변에서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 공격을 가하는 등 필리핀과 자주 충돌하고 있다.
지난달 17일에는 중국 해경이 필리핀 해군을 공격해 필리핀 병사 여럿이 다치기도 했다.
필리핀은 전날 2016년 판결의 의미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맞서 이를 지켜가겠다고 밝혔다.
에두아르도 아노 필리핀 국가안보보좌관은 "2016년 판결은 단순한 종잇조각이 아니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