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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송파에 2.2만호 공급정부가 국유지를 활용해 2035년까지 서울 송파와 용산 등에 청년주택 2만 2천 호를 공급한다.종로·관악 일대에선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위한‘창업기숙사’를,피망 뉴맞고 설치무료강서·강원 원주 등에선 노인을 대상으로 한‘시니어 레지던스’를 조성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국유재산 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청년,피망 뉴맞고 설치무료신혼부부 등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노후 청·관사와 군부대 이전 부지 등을 개발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공급한다.용산 유수지와 대방동 군부지,피망 뉴맞고 설치무료광명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등 국유 토지를 이용해 1.5~2룸의 주거 공간을 건설할 계획이다.
노인을 위한 주거공간인 시니어 레지던스는 위탁 개발로 조성된 국유지를 민간에 최대 50년 장기대부하는 방식 등으로 공급한다.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강서·원주 등 국유지를 대상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민간이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매각대금·대부료·변상금 등을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국세·지방세·국민연금 등에 도입된 신용카드 납부제도도 확대된다.
최 부총리는 "개발이 늦어진 국유지는 공원 등으로 일시 활용하고,피망 뉴맞고 설치무료활용 가치가 적은 자투리 부지는 쌈지숲·주차장 등 국민 편의공간으로 지자체가 활용하도록 하겠다"며 "학교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초·중등 학교의시설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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