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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최근 화두가 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을 도모하고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금융당국의 제도 시행 시기 연기에 공감하는 의견도 나오지만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이같은 조치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고,부동산 가격 상승세에도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스트레스 금리란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DSR 산정과정에서,도박판 벌이고 몰려다니는 행위실제 대출 금리에 더하는 가산금리다.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될 경우 이를 감안한 차주의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고,때문에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다.향후 대출금리가 올라갈 경우 차주의 원리금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도박판 벌이고 몰려다니는 행위이 경우 연체 위험 등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오는 9월부터 운영될 스트레스 DSR 2단계 제도에 따르면 기존 0.38%였던 스트레스 금리는 0.75%로 상향된다.이는 2단계가 시행되면서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오르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도 기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새로 추가된다.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과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하단이 2%대까지 떨어지고,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20일 만에 4조원 이상 불어나는 등의 불안 상황이 감지되고 있어‘영끌’발 가계부채 불안세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특히 주택매수 심리가 되살아나며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9월 이전까지 대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부동산 가격이 최고점의 90% 이상 수준까지 올라와있는데 담보대출이 대부분인 스트레스 DSR 적용을 연기하는 건 부동산 가격이 더 뛸 연료를 주는 셈”이라며 “제도 시행을 연기한 이유인 서민·자영업자 어려움,부동산PF 연착륙도 담보대출과 큰 연관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에서도 이번 조치로 인해 가계 대출이 일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있는데다 금리인하 기대감까지 겹치고 있어 가계대출 수요가 더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금융당국 취지에 공감한다는 견해도 나온다.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금리 인하 시기가 불확실한데 내수부진으로 자영업자와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앞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당장 대출한도를 줄여 취약차주가 연달아 도산하는 것보다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 늘어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연기가 시장의 혼란을 키우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통상 1분기보다는 2분기에 대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도박판 벌이고 몰려다니는 행위제도 시행이 2개월 연기로는 대세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6월부터 진행 중인 부동산PF 사업장 정리가 9월께 마무리 될 예정이고,다음달에 서민·자영업자 관련 지원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후인 9월이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 확대,도박판 벌이고 몰려다니는 행위스트레스 금리 단계적 확대 적용으로 가계부채 억제 효과도 점점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스트레스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제어할 수 있어 효과도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트레스DSR로 인해 변동금리 대신 고정금리를 선호하는 추세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정금리 하락폭이 변동금리 하락폭보다 더 큰 상황에서 스트레스DSR을 감안한 대출한도도 고정금리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신한은행에 따르면 25일 3등급 기준 주택담보대출 코픽스 신규 대출금리는 4.29~5.90%로 나타났지만,도박판 벌이고 몰려다니는 행위은행 고정형(혼합형·주기형) 대출 금리의 지표가 되는금융채 5년 금리는 2.93~4.94%에 불과했다.
시중은행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맞춰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스트레스 DSR 연장조치에 대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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