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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출소 뒤 또 흉기 꺼내든 전과 31범
“건방지다”는 이유로 60대 이웃 살해
대법원,바카라 분석 프로그램징역 15년 확정 “부당하지 않다”[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2022년 7월10일 밤 제주시의 한 편의점 앞 간이 테이블.가족과 직장도 없이 홀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살던 부 모씨(67)는 1년 전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친하게 지내게 된 이웃인 강 모씨(64) 등 지인 3명과 함께 모처럼 술자리를 가졌다.
즐겁던 분위기는 오래 가지 못했다.부 씨는 술을 마시다가 강 씨와 단둘이 남게 됐고 강 씨가 자신을 훈계하듯 말하면서 건방지게 군다고 생각했다.이에 강 씨와 말다툼을 벌인 부 씨는 끝내 화를 참지 못한 듯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그렇게 11일 오전 1시쯤 흉기를 챙겨 들고 다시 술자리로 돌아온 부 씨는 곧바로 강 씨를 향해 흉기를 들이대며 “너 왜 그 따위로 행동하느냐”면서 따지기 시작했다.
이에 강 씨가 “뭐요”라고 답하자 부 씨는 순식간에 6차례에 걸쳐 흉기로 강씨를 찔렀다.
강 씨는 당일 오전 1시36분쯤 한 편의점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도 채 안 돼 과다 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범행 직후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던 부 씨는 당일 오전 10시쯤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다.
조사해 보니 그는 전과 31범이었다.수사기관에 따르면 부 씨는 18살 때였던 1974년부터 징역형의 실형 10여 건을 포함해 모두 31건의 형사처벌을 받았다.그중 폭력행위 관련 전과만 24건에 이른다.
21살 때인 1977년부터 복역과 출소를 반복하며 총 15년간 수용생활을 했음에도 그의 폭력적인 성향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흉기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악화됐다.
주요 사건을 보면 부 씨는 52살 때인 2008년 8월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한 지인이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차 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해당 지인에게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일로 이듬해 1월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6년 뒤인 2014년 2월에는 아파트 상가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한 지인이 자신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옷 안에 있던 흉기를 꺼내 해당 지인을 찔러 살해하려고 해 그해 6월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부 씨는 수용생활 중에도 자해를 하거나 재소자를 폭행해 수차례 금치 처분(독방 감금·가장 무거운 징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살인미수죄로 확정된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불과 3년5개월 만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끝내 자숙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부 씨는 살인,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2년 10월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로부터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부 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바카라 분석 프로그램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는데,바카라 분석 프로그램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2023년 1월11일 부 씨에게 원심 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적,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바카라 분석 프로그램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바카라 분석 프로그램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부 씨는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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