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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업계 내실화 추진…PF 대출 시 사업성 평가 강화
PF 사업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화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 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2024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94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을 통해 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하고,로또1등 세금제외PF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강화한다.
또 PF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한 부동산 개발방식 선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제도 개선 방향을 살펴보면 우수한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수업체 선별·지원,로또1등 세금제외전문인력 관리 체계화 등 시행업계 내실화를 추진한다.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하고,로또1등 세금제외재무적 투자자 등의 지분 투자를 촉진한다.
부동산 PF 대출 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로또1등 세금제외PF 시장 참여자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더불어 부동산 PF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PF 시장 투명성 강화·관리 체계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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