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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렌즈 삽입 등 혼합진료 제한
실손 보장 축소해 의료 과다 이용 방지
의협 “환자 의료선택권 제한” 반발
정부가 보상이 낮았던 중증수술 1000여개의 수가를 핀셋 인상하기로 했다.의사들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의 핵심 원인이 수가 불균형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정부는 또 도수치료 등 과잉 진료를 부추겨온 비급여 혼합진료를 제한하고 실손보험 보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손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13일 원가 대비 보상이 낮았던 의료 행위에 대해 연내 혹은 내년 1월 먼저 수가를 올리겠다고 밝혔다.정경실 추진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000여개 행위는 주로 중증의 암 분야 수술이 될 것”이라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우선 올려야 할 것들을 선정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현행 행위별 수가체계는 진료와 수술,처치,영상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된 약 9800개 행위에 대해 수가를 정하는 구조다.기본적으로 행위량이 많을수록 수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같은 시간 내 많은 환자를 보는 게 유리하다.상대적으로 응급을 위해 대기하는 등 필수의료 분야는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
추진단은 모든 수가를 한 번에 조정하기는 어려워 중증수술 중 보상 수준이 낮은 것을 선별해 인상할 계획이다.또 원가 대비 과도하게 보상이 이뤄지는 분야는 낮추고,저보상 분야의 수가는 올릴 방침이다.이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했다.
기존 수가체계로 보상이 어려운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공공정책수가’를 확대키로 했다.중증이거나 고난도 필수의료,기생수 결말응급,기생수 결말소아분만,야간휴일,취약지 의료 행위뿐 아니라 의료 시간과 장소에 따라 공공정책수가를 더해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비급여와 실손보험도 손질하기로 했다.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하지만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본인 부담이 크게 낮아져‘의료 쇼핑’부작용이 계속돼 왔다.의료기관은 이를 이용해 급여진료 시 비급여 시술을 유도하는 등 혼합진료로 수익을 내 왔다.
예를 들어 급여가 적용되는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비급여인 렌즈삽입술을 함께 하는 방식이다.정 단장은 “도수치료나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기생수 결말비밸브 재건술(코막힘 증상 치료) 등 과잉 의료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선 급여와 병행하는 진료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역시 의료 이용을 과도하게 부추기고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 단장은 “2세대 실손부터는 본인 부담이 조금씩 도입됐지만 건강보험 보장만으로 본인 부담이 낮게 설정돼 있는 상황”이라며 “그마저도 실손 보장을 하면 비용 의식이 없어지기 때문에 의료 이용체계가 왜곡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반발했다.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비급여 통제는)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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