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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극소수에 불과"…"사직 전공의 95% 가량은 변함없어"
사직 시점 6월 4일 이후…신규 인턴·레지던트 1년차는 2월말
전의교협·전의비·40개 의대 수련병원 교수 대표,공동 입장 표명=
속보=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5개월째 접어든 가운데,정부가 제시한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마감 시한인 15일 전공의들 대부분이 여전히 요지부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 대부분은 지난주 전공의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이날까지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공지했다.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으면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자동 사직 처리될 수 있다고도 했다.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다음게임 뉴맞고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각 수련병원이 정부 방침에 따라 전공의들에 '최후통첩'을 했지만,'빅5' 등 주요 수련병원은 현재까지 대규모 복귀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뚜렷한 반응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는 전공의들이 대규모로 복귀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서울시내 주요 수련병원 관계자 A씨는 이날 "병원에 회신한 전공의들이 거의 없다"며 "일부 복귀하더라도 큰 규모는 아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 B씨는 "마감 시한을 정한 건 (내년도 전문의 시험을 앞둔) '고연차' 전공의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었고,이들 중 일부는 돌아올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전반적인 분위기로 보아 전공의들이 (현재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들이 파악하는 내용도 병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병원들은 마감까지 전공의들의 응답을 기다려보겠다고 했다.
서울대병원 등은 이날 정오까지로 시한을 잡았지만,일부에서는 날이 바뀌기 전까지 복귀 의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 C씨는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마지막까지 기다려볼 것"이라고 말했다.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은 '6월 4일 이후'로 정해질 전망이다.
주요 수련병원은 사직서 수리 시점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이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지만,내부에서는 사실상 정부 방침에 따라 '6월 4일 이후'로 결정됐다고 본다.
정부는 사직의 '법적' 효력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에 발생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부 병원은 정부 방침에 따라 '6월 4일 이후'에 사직서를 처리하되 전공의들에게 원하는 날짜를 정하게 하거나,아예 이날 기준으로 처리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다만 인턴이나 레지던트 1년차 등 3월에 새롭게 수련을 시작해야 했던 신규 전공의의 경우,수련을 시작하지 않았으므로 2월 말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하는 등 아예 임용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40개 의대 수련병원 교수 대표는 이날 발표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에 즈음하여 보건복지부와 수련병원장들에 드리는 권고문'에서 "현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패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복지부는 수련병원에 가해질 각종 불이익을 언급하면서 수련병원장들을 압박하고 회유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며 "일부 병원에서 미확인 또는 무응답 전공의를 일괄 사직 처리한다는 건 복지부의 공식 요구 사항 어디에도 없는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별 전공의의 복귀·사직 여부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를 하는 것은 현 사태를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련병원장들은 필수 의료,미래 의료의 주역인 소속 전공의들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라"며 "사직하겠다고 응답한 전공의를 사직 처리할 경우 사직서 수리 시점은 해당 전공의 의견을 존중하여 합의한 대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요 수련병원들은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정부 방침에 따라 '6월 4일 이후'로 정할 가능성이 크다.정부는 사직의 '법적' 효력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에 발생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도 "이대로라면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면 사직 시한을 정해 전공의를 압박하는 대신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교수들이나 병원은 다음 대책이 없다"며 "내년까지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지 몹시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께 드리는 의견'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끌어내기 위해 (미복귀 전공의에게) 행정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고 수련 특례도 마련했지만,이러한 조치로는 돌아오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이들은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 95%가량은 의사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것은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 강행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는데 그 정책은 바뀌지 않았고,다음게임 뉴맞고정책 결정 과정 역시 여전히 일방적이고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교수들은 조 장관에게 "사직 시한을 정해 전공의를 압박하는 대신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로 세우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해 달라","사직을 선택한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일자는 전공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세원 서울대병원 교수는 "저희가 전해 들은 바로는 사직 전공의 95%가량은 의사에 변함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병원 집행부에는 "'일괄 사직 처리'와 같은 본인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폭압적인 처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며 "합리적 결정을 내려 달라"고 전했다.
비대위는 '사직 처리 이후의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책이 없다.교수들이나 병원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며 "현 상황을 유지하는 수밖에 없는데 유지가 아니라 사실 의료 현장이 다 가라앉고 있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내년 3월까지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까에 대해 몹시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그 전에 의료공백 사태가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복귀를 위해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자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적어도 정책 수립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 근거가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관계자와 합의한 후 차근차근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비대위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또다시 휴진을 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자 "중증·응급 환자들을 돌보지 않을 수는 없지만 정부 정책에 동의하는 건 아니다"라며 "어떻게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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