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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또 한 번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3년 더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규준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박 기자,실리콘 찜기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또 미뤄지는 건가요?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는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지방세를 포함해 22% 세율을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유예를 유력 검토하는 데엔,실리콘 찜기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신고 시스템을 마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입니다.
또 현재 폐지,유예가 거론되는 금투세와 이 가상자산세의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여당도 최근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내년에서 28년 1월로 3년 더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앵커]
금융당국이 오늘(15일) 은행을 상대로 현장점검에 나간다고요?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늘부터 5대 은행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실리콘 찜기DSR 규제 이행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현재 DSR는 40% 규제,실리콘 찜기즉 연 소득에서 연 상환액이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요.
금감원은 특히,이들 은행들이 DSR 규제를 우회해 대출을 취급한 사례는 없는지,실리콘 찜기고DSR 대출 목표 비중을 잘 지키고 있는지,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추가 카드를 꺼내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업계에서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앵커]
배달의민족이 다음달 중개 수수료를 올리기로 해 논란인데 배민 측 대응이 처음 나왔네요?
[기자]
네,우선 배민은 다음 달 9일 배달 중개 수수료를 9.8%로 3%포인트 인상하기로 하면서 자영업자들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인데요.
이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협의 없이 수수료율을 절반 가까이 인상한다고 기습 발표하는 것은 대형 플랫폼의 전형적인 횡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제(14일) 배민이 별도 보도자료를 내 반박에 나섰습니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입점 업주 부담 수수료가 44% 인상됐다는 일각의 주장은 과장됐다"며 "변경된 수수료율은 경쟁사와 동일하거나 더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박규준 기자,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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