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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협·전공의,특위 참여해 의견 내면 경청할 것"
"전공의 복귀를 최우선으로 삼고 정책 추진…의학 교육에 과감 투자"
정부가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을 향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보이며 집단행동보다는 대화를 통한 논의를 촉구했다.
27일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세종청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오늘(27일)부터 집단휴진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집단휴진을 중단한데 이어,성균관대 의대,복권 판매점 당첨금 보상카톨릭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집단휴진을 유예한 가운데 수도권 주요 병원에서 또다시 집단휴진이 강행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세브란스병원의 집단휴진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집단 휴진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만큼,집단행동보다는 대화의 자리에서 기탄없이 논의해 나갈 것으로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김 정책관은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반영해 의료개혁 과제들을 마련했고,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경청해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며 "의협과 전공의도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준다면 적극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와의 대화 진행 상황과 관련해선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협의의 대상이 아니고,전공의 처분도 정당한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취소하기는 어렵다"며 "이 두 가지를 전제로 대화하기 보다는 조건없이 대화하면 좋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26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사정 변경에 따른 명령 취소가 가능하다'며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선 "사정 변경에 따른 명령 철회가 법조문에 있다"며 "7월 중으로 처분을 어떻게 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6월 말까지 전공의 사직 여부를 병원마다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정책관은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방과 치안 수준으로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며 "현재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의 시설∙교수 수요를 조사 중이며,복권 판매점 당첨금 보상학교별 타당성∙필요성 점검 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연도별 투자 계획을 세우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추진 여부에 대해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며 "현재 구체화 작업을 하고 있고 재정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규모와 내용에 대해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민과 환자,복권 판매점 당첨금 보상의사 모두를 위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실행하지 못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는 흔들림없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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