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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성립 힘들 수도
최재영(사진)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을 부탁한 것과 관련해‘무슨 자리인지 잘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사실상 대통령 직무 관련 청탁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이다.최 목사는 청탁을 위해 선물을 건넨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법조계에서는 전반적인 혐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달 31일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최 목사는 지난 2022년 6월 김 여사 1차 접견 후‘김 전 의원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주면 좋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는 공직자 등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게 금지된다.다만 배우자 처벌조항은 없고 공여자는 처벌될 수 있다.그런데 최 목사는 검찰 조사에서‘국정자문위원이 어떤 자리인지,파워볼 캡틴실제 존재하는 자리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김 전 의원의 배우자에게서 부탁받고 말을 전했을 뿐이라는 취지다.청탁 대상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 목사는 김 전 의원 국립묘지 안장 청탁 의혹에는‘담당 공무원이 절차만 안내해줬고,(내가) 부탁하고 그런 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 전 의원 국립묘지 안장 관련 부탁을 했고,파워볼 캡틴대통령실 조모 과장이 2022년 10월 최 목사에게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는 게 의혹의 내용이다.
최 목사는 선물도 구체적 현안의 청탁 대가는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최 목사는 2022년 6월 1차 접견에서 선물한 샤넬 화장품 등에 대해‘대통령 취임식 날 국빈만찬에 초대해준 것에 대한 감사 의미’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그해 9월 2차 접견에서 전달한 디올 가방에 대해선‘반응이 없어 더 비싼 것을 주면 만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최 목사가 사실상 법적 의미의 청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알선수재 혐의도 구체적 현안 및 민원 해결을 위한 금품 수수가 입증돼야 적용 가능하다.다만 서울의소리 측은 검찰에서 “최 목사 청탁이 실제로 성사됐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최 목사 측 변호인은 “최 목사는 검사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한 것”이라며 “법률상 청탁은 아니지만 사전적 의미의 청탁과 함께 공익 함정 취재를 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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