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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중대본 회의 뒤 발표
8% 그친 전공의 복귀 계기 마련
미복귀자 면허정지 처분은 부담
전공의 수련 규정 완화 여부 관심
전문의 중심 체계 구상 공개할 듯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을 결정한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안을 8일 발표한다.아직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조기 복귀를 독려하는 한편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강한 처분이 함께 포함될 전망이다.정부는 현 전공의 중심인 대학병원 의료 인력체계를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구상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복귀율 10% 밑돌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 방안을 발표한다.조 장관은 당초 8일 공개 일정이 없었으나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을 직접 발표하기로 했다.조 장관이 의료 현안과 관련해 직접 브리핑에 나서는 것은 지난달 4일 전공의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각종 명령을 철회하기로 발표한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조 장관이 8일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안 발표를 결정한 것은 10%를 밑도는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전공의의 집단 사직이 있었떤 지난 2월 이후 5개월 가까이 지난 상황에서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전체 211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는 전체 1만 3756명 중 8% 수준인 1104명에 그치고 있다.정부가 병원을 상대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내리기 하루 전인 지난달 3일과 비교하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91명 늘었다.지난 2월 집단 사직 이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는 1만 명이 훌쩍 넘는다.
■전공의 집단 행정처분은 불가능
정부의 이번 처분 발표는 이달 중순 전공의 임용 시험 모집 공고를 앞둔 조치로도 풀이된다.각 대학 수련평가위원회는 인턴·레지던트 선발 기한인 오는 9월 1일로부터 45일 전인 7월 중순까지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따라 모집 대상과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
각 수련병원은 부족한 인원을 파악해 모집 공고를 내야 하는 만큼,tmf주가이달 초까지는 병원별로 미복귀 전공의의 수를 파악해야 한다.정부는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을 계기로 미복귀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중단하기로 밝힌 바 있다.다만 미복귀 전공의들에게는 면허정지 등 강한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의료계는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tmf주가정부는 이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행정처분 중단 조치와 함께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당근’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미복귀 전공의들이 1년 안에 같은 진료 과목의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게 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이다.전공의들은 인턴과 레지던트 기간을 모두 수료해야 전문의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6월 이후로 규정한 만큼,tmf주가미복귀 전공의들이 같은 진료과에서 같은 연차로 수련을 다시 하려면 2025년 9월까지 혹은 통상적인 전공의 선발 기간인 3월에 맞춰 2026년 3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전공의들로서는 지금까지 수련해온 진료 과목과는 다른 과목으로 옮길 수 있지만,tmf주가해당 연차가 이번 사직으로 사라지는 만큼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이 때문에 일부 수련병원 원장들은 전공의가 9월 하반기 모집을 통해 의료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1년 내 동일 과목·연차로 응시할 수 없도록 한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다만 정부 역시 1만 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1만 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면허가 정지될 경우 향후 의료 현장 의사 인력 공급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때문에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의 복귀를 독려하는 동시에 수련병원 원장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전문의 중심 의료 체계 전환도 검토
정부는 국내 주요 대학병원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전공의 중심 체계’를‘전문의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데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현재 주요 대학병원 전체 의료 인력 중 전공의 비중을 현행 40%대에서 절반인 20%대로 줄이는 방안이다.정부는 전공의 인력이 줄어드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병원급에 적합한 환자군 진료 비중 등을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또 전공의들이 그동안 요구해온 근무시간 단축에 관해서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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