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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단체는 21일 국회 앞에서 '플랫폼 갑질을 규제하라'며 집회를 열었다.[뉴시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온라인 플랫폼을 향한 규제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구조 해소를 담고 있는 이른바‘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 발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했다.하지만 최근 쿠팡이 검색 순위와 상품 후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데다 배달 플랫폼이 출혈경쟁 속 배달라이더에게 낮은 운임을 요구해 논란이 일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온플법 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 같은 움직임에 플랫폼 기업들은 기업 경쟁력을 제한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반칙 감시 강화
21대 국회에서는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계기로 온플법 입법 논의가 불이 붙었었다면 22대 국회에서는 쿠팡의 검색 순위 선정 알고리즘 및 리뷰 조작 논란이 확산하면서 온플법 제정 움직임이 탄력을 받은 모양새다.플랫폼 규제안은 그동안 플랫폼 영향력만큼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제 찬성 목소리와‘혁신’을 앞세운 플랫폼에 대한 섣부른 규제는 소비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가 엇갈려 왔다.
윤석열 정부도 출범 초기에는‘자율’규제에 무게를 뒀지만,2022년 말 카카오톡 먹통 사태 등을 계기로‘강제’쪽으로 항로를 변경했다.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말 내놓은‘온라인 플랫폼 경쟁촉진법’입법 계획이 그 결과물이다.정부보다 온플법에 더 적극적인 곳은 더불어민주당이다.김남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김용민 의원 등은 17일 쿠팡 검색 순위 조작과 관련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을 촉구했다.김남근 의원은 “플랫폼 독과점 규제 입법과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카지노 에이전트전자상거래법 등 세 가지 방향에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법안 발의가 시작됐다.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12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간 정보교류차단장치(차이니즈 월) 설치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한 온플법을 대표발의했다.김남근 의원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2개 법안을 준비 중이다.여기에 정부도 나서고 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온플법 관련) 현재 이해관계자,학계의 의견을 듣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고 있다”며 “여야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민주당의 온플법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만,대체로 매출 규모와 이용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멀티호밍(multi-homing·이용 목적에 따라 여러 플랫폼 동시 이용) 제한 ^자사우대 ^끼워팔기 ^최혜대우(가격 등을 다른 플랫폼 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적용) 요구와 같은 반칙 행위 감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하지만 민주당은 기업결합 규제 내용을 포함하는 등 규제 강도는 더 높고,금지 유형도 더 많다.한승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온플법은 플랫폼과 플랫폼 이용 업체 간 갑을 관계 개선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플랫폼과 업체 간‘갑을 관계’는 자율 규제로 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내에선 EU가 올해 초 시행한 온플법인 디지털시장법(DMA)보다 더 강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DMA는 구글과 같은 초대형 플랫폼을‘게이트키퍼’(gatekeeper·문지기)로 규정해 이들의 핵심 서비스를 강력히 규제하는 방식이다.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자사우대,끼워팔기를 할 수 없고 위반 땐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그러나 ICT 업계는 제재의 강도를 떠나 플랫폼 규제 시도 자체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
카지노 에이전트사후 지배력 규제로 선회”
DMA의 경우 겉모습은 플랫폼 규제 법안이지만,
카지노 에이전트이 법의‘게이트키퍼’지정 대상은 연 매출 75억 유로(약 10조원),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06조원),3개국 이상 진출 등이다.사실상 미국 거대 플랫폼 기업을 겨냥하고 있어‘자국 플랫폼 보호’방안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일본이 최근 법제화한 온플법인‘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역시 규제 대상은 스마트폰 운영체제(OS)를 갖고 있는 애플과 구글 정도다.한국인터넷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이 속해 있는 디지털경제연합은 “미국,
카지노 에이전트유럽 등은 플랫폼 규제를 통해 자국 이익에 부합되는 정책을 펴고 있는 데 온플법은 사실상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 기업을 정조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실제 21대 국회 때 박주민 의원이 발의했던 온플법에선 시가총액이 30조원 이상이면서 연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 등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이렇게 구글·애플·메타는 물론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이 규제 대상이 된다.정부안 역시 구글·애플·메타는 물론 국내 플랫폼 기업 대부분이 포함될 수 있다.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바이든 집권 이후 강력한 플랫폼 규제법을 거의 폐기하고 경쟁당국 중심의 사후 지배력 규제로 방향을 변경했다”며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을 규제하는 기조는 전 세계 추세와 반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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