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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10시 4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50대 운전자 A씨가 자신의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스파크 차량과 충돌했다.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 운전자 B(19)씨가 숨지고,롤드컵 시간옆에 탄 그의 친구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피해자들은 인근에서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변을 당했다.당시 포르쉐 차량은 시속 50㎞로 속도가 제한된 도로에서 시속 159㎞로 직진하다가 좌회전하려던 스파크 차량을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들이받았다.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병원에서 채혈하겠다고 하자 인적 사항과 연락처 정도만 물어보고는 119구급차에 태워 보냈다.
이때 현장에 있던 경찰관 누구도 A씨를 따라가지 않았다.병원에 도착한 A씨는 자신이 혼자인 사실을 확인하고는 곧장 퇴원 수속을 밟은 뒤,롤드컵 시간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마셨다.이후 자신을 데리러 온 직장 동료와 함께 집 근처 편의점에 한 번 더 들른 다음 맥주 한 캔을 더 들이켰다.사고 당시 A씨의 음주 정도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린 셈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한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집 앞으로 가겠다"면서 A씨를 불러 내 음주 수치를 측정했다.사고 난 지 2시간이 훌쩍 지난 오전 3시 3분께였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4%였지만 이 수치는 사고 당시의 것이 아닌 데다가 이미 A씨가 추가로 술을 마신 상태여서 타당하고 보편적인 혐의 입증 증거로는 쓸 수 없었다.A씨 또한 "저녁에 지인과 맥주(500㎖) 3캔을 마셨다.퇴원하고 또 술을 마셨는데 그게 반영된 것 같다"면서 수치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뒤늦게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등을 토대로 음주 수치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A씨의 사고 당시 음주 수치를 0.051%로 다시 계산했으나,롤드컵 시간이 또한 A씨의 일방적 진술과 맥주를 구입한 편의점 영수증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산출한 것이어서 단순한 추측 값에 불과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정에 기반해 계산한 결괏값을 그대로 공소사실에 반영하는 게 어렵다고 보고 A씨의 사고 당시의 음주 수치를 0.036%로 재조정했다.검찰은 A씨가 사고 이후 수 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롤드컵 시간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셨기 때문에 경찰의 역추산 방식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이 초동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A씨는 앞으로 최소한의 음주 수치를 적용한 재판을 받게 됐다.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전주덕진경찰서 관계자는 "경찰관이 가해 차량 운전자와 병원에 동행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전북경찰청은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직원 등 경찰관 5명을 상대로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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