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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노동계가 시간당 1만840원,환수 율 좋은 슬롯경영계는 9940원을 내놓았다.양측의 격차는 최초 2740원에서 900원으로 줄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위원들은 이 같은 4차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다.
이날 앞서 내놓은 3차 수정안에서 1만1000원을 제시했던 노동계는 160원 내리고,환수 율 좋은 슬롯9920원을 내놓았던 경영계는 20원 올린 것이다.
지난 9차 회의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지금까지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2600원(올해 대비 27.8% 인상)→1만1200원(13.6% 인상)→1만1150원(13.1% 인상)→1만1000원(11.6% 인상)→1만840원(9.9% 인상)으로 수정됐다.
경영계는 9860원(동결)→9870원(0.1% 인상)→9900원(0.4% 인상)→9920원(0.6% 인상)→9940원(0.8% 인상)으로 지속 소폭 상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과거와 같은 수준의 인상률이라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매우 크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게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며 “경영계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방패 삼아'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환수 율 좋은 슬롯노동계와 경영계가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공익위원들이 판단한 적정선에서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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