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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서 제18회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공동성명서 발표
전남도 제안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등 담겨
영호남 8개 시·도가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8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와 전북특별자치도,광주시,경상남도,경상북도,대구시,슬롯 5 무료부산시,슬롯 5 무료울산시는 이날 전북 무주에서 제18회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를 열어 공동 정책 협력과제(8개)와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8개)를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협력 정책과제는 전남도가 제안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공동 대응 △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지역기반 광역비자(R-비자) 제도 건의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등이다.
영호남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로,'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전 노선 신설' 등 6개 광역철도망 구축과 '울산~양산 고속도로 건설' 등 2개 광역도로망 구축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제17회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새로운 지역 균형 발전전략으로 '영호남·남부권 경제공동체'를 제시하고,슬롯 5 무료연구를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한 데 따른 구체적 추진 전략과 초광역 협력프로젝트 마련을 위해 전남연구원을 중심으로 8개 시·도연구원이 함께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김대중 100년 특별 평화회의 개최'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등 시·도별 주요행사 15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도 간 상호 지원과 참여를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지방이 소멸위기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독일 연방 주정부 방식에 준하는 권한 확대와 중앙-지방정부 간 조세 수입 배분 등을 통해 실질적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은 저출생·지방소멸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국 최초 인구청년이민국 신설,'전남도·시군 출생수당','전남형 만원주택' 등 특단의 대책을 시행 중"이라며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정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저출생 대응 관련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 시 반드시 거쳐야하는 협의 절차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에 영호남 시·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지역 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 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해 1998년 구성됐다.'동서교류협력재단(8개 시·도 공동 설립 재단)'을 통해 영호남 친선 교류,슬롯 5 무료민간단체 협력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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