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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기준으로 1061만 명이었던 청년 인구가 30년 뒤인 2052년이면 절반 수준인 484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구 감소로 228개로 시군구로 구성된 기초 행정구역 체제도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정책 분야에서의 인구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44명으로 구성된‘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를 26일 구성했다.
이날 열린 협의체 발대식에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의 이상림 책임연구원은 30년 후 청년인구가 483만7000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추산을 내놓았다.
이 연구원은 인구 감소로 지방이 대규모로 공동화되면 22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체제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주택 시장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재건축 시장이 유지될지,베이스볼5세종시와 혁신도시가 한꺼번에 노후화하면 어떻게 할지,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며 "공급 위주의 주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2022년에는 전체 시군구의 89%(203곳)가‘인구 데드크로스’를 겪었을 정도로 인구 감소 상황이 심각하다는 진단도 나왔다.인구 데드크로스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을 뜻한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국 지자체 중 데드크로스를 겪지 않은 18곳은 수도권 도시이며 나머지는 지방 대도시"라며 "광역시가 아닌 지방도시 중 유일하게 천안에만 데드크로스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결합돼야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는 대부분 군 단위이기 때문이다.전남 영광의 합계 출산율이 1.80으로 가장 높고,베이스볼5전북 임실(1.56),베이스볼5경북 군위(1.46)가 뒤를 이었다.출산율 하위 지자체는 서울 관악(0.42),대구 서구(0.46),서울 광진(0.46) 등 대도시의 기초 지자체다.
차 연구위원은 "인구 감소에 걸맞은 공간 집약과 스마트한 국토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며 "국토 이용과 관리의 재편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게 국토교통 인구구성 협의체다.
협의체는 ▲ 국토·도시 ▲ 주택·토지 ▲ 산업·일자리 ▲ 교통·네트워크 4개 분과로 나눠 논의를 진행한다.국토연구원이 연구 지원을 맡는다.
정책 연계와 부처 간 협력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과 2030 자문단도 참여한다.
지난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강조한 이후 정부 부처 차원의 인구 대응 협의체가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국토교통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정책 어젠다를 발굴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토 공간의 변화,베이스볼5주택 공급,베이스볼5인프라 투자 등은 정책 대응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고,베이스볼5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장기적 시각에서 심도 있는 정책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