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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중도보수 10-진보 3’재편될듯
조희대 대법원장이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2기)와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60·23기),아시안컵 3 4위 전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56·26기)를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부산 출신인 박영재 고법 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김명수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다.
노경필 고법 부장판사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공법 전문가로 꼽힌다.2016년 광주고법에서 열린‘약촌오거리 살인사건’재심에서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숙연 고법판사는 인천 출신으로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포스텍)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장을 맡는 등 정보기술(IT),아시안컵 3 4위 전인공지능(AI) 전문가로 꼽힌다.2011년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에 임명됐고,아시안컵 3 4위 전법원 내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냈다.이 고법판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오경미 신숙희 대법관과 함께 여성 대법관 3명 모두 젠더법연구회 출신이 된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세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투표를 거쳐 임명되면 전원합의체 판결을 맡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의 구도가 중도·보수 10명 대 진보 3명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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