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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60% vs 1년 미만 2.5%
"지나친 자신감에 부주의·태만 때문"지난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사고로 9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 운전자가 40여년 운전 경력을 가진 버스 기사로 확인된 가운데,복권당첨금 세금교통사고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운전자 집단은 운전 경력 '15년 이상 베테랑들'이라는 '반전 결과'가 드러났다.
7일 도로교통공단 교통 사고분석시스템(TAAS)을 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한 해 평균 20만7503건이다.이 가운데 면허를 취득한 지 15년 이상 된 사람이 가해 운전자인 사고는 연평균 12만 5718건으로 전체의 60.6%에 달했다.이들이 낸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전체 사고 사망자 수의 60.9%에 이르렀다.또 이 기간 가해 운전자의 67.0%는 1종 면허 보유자였다.
반면 면허를 딴 지 1년이 되지 않은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전체의 2.5%(연평균 5228건)에 그쳤다.면허를 취득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사람이 15년 이상 된 사람보다 그 숫자가 적다는 점을 고려해도 운전 숙련도 등도 함께 생각하면 '초보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더 많이 낼 것이다'라는 통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다.
이어 면허 취득 5년 미만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11.0%(2만 2901건),복권당첨금 세금5년 이상 10년 미만은 11.6%(2만 3993건),복권당첨금 세금10년 이상 15년 미만은 9.9%(2만 527건)이었다.기타·불명은 6.9%(1만 4364건)다.즉 모든 운전자 집단 가운데 경력 15년 이상에서 가장 교통사고 비율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이 베테랑 운전자 사고 비중이 높은 이유로 '운전 실력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과 이와 함께 딸려오는 부주의·태만'을 꼽는다.최재원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운전 경력 15년 이상 된 이들이 대부분 활발히 사회 활동을 하면서 출퇴근 등에 차를 활용하는 이들"이라며 "나름대로 운전에 익숙해지고 법규를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사고를 낼)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운전면허 취득 또는 갱신 시 교통 법령 등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게 돼 있다.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요구되는 정기 적성검사는 간단한 신체검사 등뿐이다.하지만 운전 경력이 오래된 이들 가운데에도 바뀐 도로교통법을 숙지하지 못한 채 사고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정기적인 교통안전교육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최 교수는 "75세 미만 운전자의 경우에도 면허증 갱신 적성검사를 할 때 정기 교통안전교육을 듣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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