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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5개 규제자유특구 '신기술 실증' 시작
오기웅 차관 "'지역 혁신의 요람'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올해 신규 지정된 9차 규제자유특구 5곳이 각 지역에서 세포배양식품,수산부산물 재활용 등 신기술 실증에 돌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규 규제자유특구가 안착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안전성 입증'을 돕기 위해 '규제해소지원단'을 신설하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중기부는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관할 지자체와 특구사업자,전국에 있는 특구 관련 전·후방 기업과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차 규제자유특구 출범식을 개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하여 비수도권 지자체 내 특구 구역에서 자유롭게 실증하도록 허용해 비수도권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의 표준을 정립하고 국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출범한 9차 규제자유특구는 △경북 세포배양식품 특구 △대구 이노-덴탈 특구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특구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특구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특구다.
각 특구는 특구 분야 전문가와 관련 협·단체,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구 사업을 소개하고 새로운 실증사업 아이디어와 특구 중심의 지역클러스터 조성전략 등을 논의했다.
먼저 '경북 세포배양식품 특구'에서는 세포배양식품 상용화에 필수적인 고순도 세포 확보와 관련된 규제 해소를 통해 지역 내 푸드테크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살아있는 동물 및 도축 직후 원육에서 세포배양식품 제조용 세포를 추출하기 위한 동물보호법,축산법 상 특례를 적용 받는다.아시아태평양 GFI(The Good Food Institudte),한국푸드테크협의회 등에서도 참여해 세포배양식품과 푸드테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구 이노(Innovation)-덴탈 특구'는 세계 최초로 폐치아를 산업적 목적(의료기기 제작)으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실증하게 된다.적용 특례는 폐기물관리법 상 재활용이 금지된 치아(인체유래물)의 재활용 허용이다.
치과의사협회와 치과의료기기협회 등이 참여해 덴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경남 수산부산물 특구'는 참치의 60%를 차지하는 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활용하여,수산업계의 친환경 전환 및 신시장 창출을 '충남 그린암모니아 특구'는 그린 암모니아 직공급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SOFC) 개발 실증을 통해 내륙형·분산형·친환경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특구'는 차량,버스 등 대형 모빌리티 위주에서 카고 바이크,자전거 등 생활형 모빌리티까지 수소 보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중기부는 다시금 규제자유특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중기부는 이날 각 특구의 실증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할 '특구별 옴부즈만'을 위촉했다.
또 특구에서 진행하는 실증 전반에 대한 기술 컨설팅,안전성 검증 및 표준·인증 등 후속 사업화 방안 등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규제해소지원단'을 발족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이 지원단 단장을 맡고 원내에 규제혁신지원실을 신설한다.여기에 규제 관련 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화학융합시험연구원,자전거 스탬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자전거 스탬한국환경공단,한국어촌어항공단,가스안전공사 부설 가스안전연구원이 참여한다.
지원단은 9차 신규 특구의 실증 착수부터 규제법령 정비,사업화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신규 규제자유특구의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가장 큰 걸림돌인 안전성 입증에 대한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한 지원이 필요했다"며 "지원단은 특례 부대조건으로 관계부처가 요구한 민·관 협의체 역할을 수행해 시의성 있는 안전성 입증·규제해소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지원단에 참여하는 6개 전문 기관에 밀착 지원을 당부했다.
오 차관은 "지원단에 참여해준 6개 기관이 실증부터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서 실증이 끝나자마자 안전성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특구 운영의 취지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곘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의 혁신 클러스터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혁신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과 기관들의 활발한 참여가 중요하다"며 "지자체,규제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규제자유특구가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자유로이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지역 혁신의 요람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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