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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 불출석·포렌식 업체 대표 증인 채택 취소
국회 측 "파면돼야" vs 이정섭 측 "증거 없어"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리 의혹으로 탄핵 심판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이 검사의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최후 변론을 들었다.
이날 증인으로는 이 검사의 처남 조모 씨와 조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포렌식 업체 대표가 나올 예정이었다.그러나 지난 21일 조 씨는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했고,노트북 램 확장 슬롯이 검사 측이 증거 사용에 동의하면서 포렌식 업체 대표도 증인채택이 취소됐다.
국회 측은 "검사 파면은 대통령이나 장관처럼 정치적 혼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빠른 시일 내에 후임자도 지정할 수 있다"면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파면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맞섰다.
이 검사 측은 "피청구인이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밝혀내지 못했다"며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탄핵심판이 청구됐다"고 주장했다."직무가 정지된 것 또한 고려해 기각 또는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세 차례 준비기일과 세 차례 변론기일을 통해 탄핵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쌍방이 주장한 내용과 제출한 증거 중심으로 심리하겠다"고 변론을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헌재는 첫 번째 검사 탄핵 심판 대상이었던 안동완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안 검사는 탄핵 사건은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79일 걸렸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은 28일 소요됐다.
이를 바탕으로 헌재는 이르면 7월,노트북 램 확장 슬롯늦어도 9월 중에는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이은애 재판관이 9월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전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
헌재의 탄핵소추안은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이 검사는 2020년 코로나19로 폐쇄된 용인의 한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자녀를 명문 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하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 줬다는 의혹도 있다.
이 검사의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남편 조 씨가 대마 흡연 및 소지 혐의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이 검사가 사건 무마에 영향력을 끼친 정황을 제기해 마약 수사 무마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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