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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오는 11일 예정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재판이 두 달 연기됐습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재임 중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 기소 면제 대상'이라는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대선 후보 첫 TV 토론 이후 민주당 안팎에서 대통령 후보교체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셸 오바마가 출마하면 트럼프를 압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관련 내용들,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먼저,케즈 킥스타트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의 '면책특권' 판결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대통령 재직 시절에 대선 결과에 불복한다며 미 의회 국회의사당을 난입한 사건이 있었는데요.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거죠?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1-1> 미국 연방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 적용 범위에 대해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1,케즈 킥스타트2심에서 기각된 사건을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준 건 보수적 성향을 가진 대법관들이 많았던 것도 영향이 있었다고 보세요?
<질문 2> 이번 연방대법원의 면책특권 인정 판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재판들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우선,케즈 킥스타트오는 11일에 있을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재판이 두 달이나 연기가 됐습니다.배심원단은 유죄평결을 내린 상황인데 이 재판이 두 달 뒤로 연기가 된 것인데,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질문 2-1>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 4건의 기소 중 3건의 기소에서 면책을 주장할 근거를 얻은 건데요.이번 대선에서 사법리스크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케즈 킥스타트대선 승리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질문 3> 민주당 현역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후보에서 사퇴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CNN 조사결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절반 이상이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 이외 후보를 내세울 경우 대선 승리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바이든 대통령은 정면돌파 하겠다는 입장인데,이러한 여론을 무시하고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질문 3-1> 첫 TV토론 이후 미 여론조사 기관들이 내놓는 결과를 보면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 차이가 점점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그러다 보니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양자대결 결과도 내놓고 있습니다.특히 해리스 부통령을 넣고 양자대결을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격차가 1~2%로 줄어든다고 하는데,실제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로 나설 가능성,케즈 킥스타트어느 정도라 보세요?
<질문 3-2>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 등을 넣은 양자 대결 조사도 나왔는데요.미셸 오바마가 나온다면 트럼프보다 훨씬 앞서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4> 바이든 대통령은 첫 TV토론 이후 여론조사 변화가 없다며 언론들의 과잉 보도가 문제라는 입장인데요.토론일 이후 4일간 527억원을 기부받았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바이든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여론이 있는 반면,바이든을 지지하는 여론도 있는 건가요?
<질문 4-1>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취임 이후 일대일 TV 인터뷰를 하지 않았었는데요.앞으로 몇 주 동안 인터뷰와 기자회견을 통해 유권자 및 언론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이런 전략이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층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 보세요?
<질문 5>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후보 교체론을 잠재우기 위해 오는 8월 열릴 전당대회보다 한 달 앞서 공식 후보 지명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전당대회 일정 변경이 가능한가요?누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5-1> 바이든 대통령도 차남과 관련한 재판이 걸려 있는데요.이번에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백악관에서 열린 '대법원 판결 대응회의'에 참석했다고 합니다.백악관 회의에 아들이 참석했다는 것이 좀 이례적인거 아닌가요?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6>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주도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어떤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건가요?
<질문 6-1> 다음 주 워싱턴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우크라이나 장기 지원안도 발표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우크라이나의 나토 회원국 가입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7>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대비해 우리나라도 안보와 경제면에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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