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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등급 강등→2024년 1등급 상향
"노동자 인신매매,처벌수위 등은 개선을"
한국이 미국 정부의 각국 인신매매 대응 평가에서 3년 만에 다시 최상위 등급인 1등급으로 복귀했다.
미국 국무부는 24일(현지 시간) 발표한 '2024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과 미국,영국,대만,호주,프랑스 등 33개 국가 또는 지역을 1등급으로 분류했다.이 보고서는 지난 1년간 인신매매에 대한 각국 정부 대응을 평가하는데,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미국 국내법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TVPA)'의 최소 기준을 전적으로 충족한 국가에 1등급이 매겨진다.
한국이 최상위 등급에 포함된 것은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한국은 2022년 미 국무부의 각국 인신매매 평가 당시 20년 만에 처음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됐고,지난해에도 2등급으로 분류됐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이번 보고서 작성 기간 중 인신매매 근절의 기준 충족을 위한 주요 성과를 이뤘고,그에 따라 1등급으로 승격했다"고 설명했다.주요 성취로는 △인신매매 수사 및 기소·유죄 판결 증가 △피해자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 시행 △55명의 인신매매 피해자 신원 확인 △공모 혐의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기소 절차 개시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이 꼽혔다.
다만 한국 정부의 노동 관련 인신매매 조사 및 점검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특히 어업 분야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 신원 특정 보고가 없었고,사례 보고가 잇따르는 원양 어업 분야 인신매매에 대해선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다.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 계층의 문제를 적극 점검하지 않았고,인신매매 관련 범죄 처벌 수위가 대부분 1년 이하 징역·벌금형 또는 집행유예형에 그쳤던 것도 비판받았다.
북한은 올해도 3등급(총 21개국)에 이름을 올렸다.1~3등급 평가에서 최저 등급을 받은 것이다.중국,카지노 있는 나라러시아,쿠바,아프가니스탄,베네수엘라,이란,시리아 등도 3등급으로 평가됐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디지털 도구가 인신매매의 범위,규모,속도를 증폭시켰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블링컨 장관은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찾기 위해 데이트 앱과 온라인 광고를 사용하고,불법적인 성 콘텐츠를 판매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며,적발을 피하기 위해 암호화된 메시지와 디지털 화폐를 활용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시민 사회,다국적 조직,카지노 있는 나라일반 시민 및 생존자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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