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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들 수백억 부당 대출 '도마 위'
DLF 소송서 패배한 당국 '아픈 기억'
그룹 수장 직접 정조준 '회심의 일격'
손 회장이 현직에 있을 당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를 둘러싸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는 금감원이 고배를 마시며 체면을 구겼지만,이번에는 보다 강력한 회심의 일격으로 전세 역전을 노리는 분위기다.
지배구조 정점에 있던 수장의 개인사가 엮인 초유의 사고인 데다 이제는 야인(野人) 신분인 손 전 회장의 처지를 고려하면 방어가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일각에서는 금감원과 척을 지면 결국 금융권에서 버티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본보기란 반응도 나온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모회사인 우리금융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비롯해 친인척이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차주에게 모두 42건,616억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전·현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23건,454억원 상당의 대출을 내줬다.또 원리금 대납 사실 등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를 대상으로 19건,홀 릿162억원 상당의 대출도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대출들 중 28건,홀 릿350억원의 경우 대출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차주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대출을 실행하고,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보증여력이 없는 보증인 입보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엄정 제재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금감원 측은 "앞으로 금융관련 법령 위반 소지나 대출 취급 시 이해 상충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토대로 제재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겠다"며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차주·관련인의 허위서류 제출 관련 문서 위조,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은 2022년 12월 손 회장을 상대로 한 금감원의 DLF 관련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다.2019년 하반기 글로벌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하고 경영진의 내부통제도 부실했다며 당시 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하지만 2년 9개월가량 계속된 1심과 2심에서 모두 손 회장이 승소했고,이에 금감원은 대법원에까지 항소했지만 결국 패소라는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관건은 내부통제 마련 의무와 준수 의무였다.현행법 상 금융사 임원은 내부통제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고,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하지만 만들어 놓은 내부통제를 철저히 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까지 제재할 근거는 없었다.손 회장 쪽에선 충분한 내부통제를 마련했음에도 금감원이 내용상의 미흡이나 운영 문제를 들어 최고경영자에게 제재를 내린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도 손 전 회장을 정조준하며 이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는 의지다.금감원 측은 "금융지주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와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그룹 회장 자리에서 물러난 손 전 회장의 상황도 과거와 달라진 변수다.그를 법적으로 변호해 줄 인프라와 역량이 아무래도 현직에 있을 때보다는 못할 수 있어서다.손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했고,2019년 1월 지주가 다시 출범하면서 그룹 회장과 은행장직을 함께 수행하다가 2020년 3월 지주 회장을 연임했으며 지난해 3월 임기를 마쳤다.퇴임한 직후 우리은행 고문으로 위촉되기도 했지만,같은 해에 이마저도 내려놓은 바 있다.
금감원의 절치부심도 염두에 둬야 할 대목이다.손 회장이 DLF 제재를 두고 금감원과 정면으로 맞설 때도 금융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모든 금융사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금감원에게 이른바 미운털이 박히고도 버틸 수 있겠냐는 자조적 반응이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손 회장이 공식 임기 말 금감원의 중징계에 소송으로 대립할 당시에도 연임을 위한 무리수로 조직에 부담을 준다는 볼멘소리가 많았다"며 "금감원은 구겨졌던 자존심을 회복하고 시장에 존재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사건을 지렛대로 삼아 날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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