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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느는 '딴세상 강남'
작년 서울 입주물량 37%가 강남구
활발한 재건축·재개발에 대거 유입
교육·인프라 등 맞물려 쏠림 커져
재정력 앞세운 파격 지원책도 영향
양극화 등 부작용 심화···대책 필요
[서울경제]
서울 인구가 10여년 만에 10% 급감한 상황에서도 강남 인구가 늘어나는 가장 큰 배경으로는 활발한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부유층들의 강남 입주가 늘어났기 때문이다.전체 인구가 쪼그라들수록 일자리,리버풀 경기일정교육,각종 인프라를 갖춘 강남을 중심으로 뭉친다는 사고가 팽배하면서 국민 사이에서 강남 입성 욕망이 더 커진 것도 영향으로 꼽힌다‘서울 공화국’의 쇠퇴 속에‘강남 공화국’이 공고해질수록 저출생이나 양극화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서울경제신문이 부동산시장 분석 업체인 부동산 114에 의뢰해 지난해 서울 자치구별 주택 입주 물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강남구에서는 1만 2022가구(임대주택 포함)가 공급돼 25개 자치구 중 1위를 기록했다.지난해 서울시 입주 주택 3만 2759가구 가운데 36.7%에 해당하는 숫자로 주택 10채 중 약 4채는 강남에서 공급됐다는 의미다.
강남구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재건축·재개발이 왕성하게 진행되면서 주택 공급이 꾸준히 이어졌고 이는 주민들을 끌어모은 원동력이 됐다.2021년부터 올해 6월 3일까지 강남구 입주 물량은 1만 7415가구로 전체 자치구에서 압도적으로 1위다.지난해 개포주공 1단지와 4단지 재건축으로 수천 세대가 입주를 시작했다.강남구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기간 빠져나갔던 주민과 분양을 통해 전입한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 최근 인구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겉으로 보면 신규 아파트 공급에 따른 단순한 현상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강남 쏠림 현상은 단순한 주택 공급 차원이 아닌 여러 사회학적 문제가 얽힌 결과라고 진단한다.일자리와 각종 문화·편의시설이 강남에 편중되면서 비싼 거주 비용을 감당하면서까지 강남에 살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는 것이다.기존에 강남에 거주하던 중장년·노년층은 물론이고 서비스직과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은 강남에서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는 청년 사이에서도‘강남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유입이 유출보다 많다는 것은 기존에 강남에 살던 사람들이 전세든 월세든 계속 남아 있다는 뜻이 된다”며 “젊은 층의 경우 강남이 문화·상업·인프라·패션의 중심이고 강남에 일자리와 기회가 많다는 생각에서 강남으로 몰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치동으로 상징되는 교육 수요 증가도 강남 수요를 지탱하는 요소다.강남구의 등록 학원 수는 해마다 증가하면서 2018년 2263개소에서 2022년 2500개로 증가했다.그러면서 대치2동 주민 수가 2022년 3만 6946명에서 2023년 3만 8235명으로 늘어나는 등 자녀 교육 문제로 강남에 살려는 주민들의 수요도 꾸준하다.
막강한 강남구의 재정 능력도 이유로 꼽힌다.강남구의 올해 예산안 규모는 1조 2894억 원으로 25개 자치구 최상위에 속한다.고소득자와 기업이 몰려 있어 부동산 관련 지방소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이 다른 자치구보다 월등히 많다.서울시는 연 소득 9700만 원 이내의 신혼부부에게만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해주지만 강남구는 연 소득 4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2억 원까지 지원해준다.또 기존 첫째 자녀 30만 원,둘째 자녀 100만 원이던 출산양육지원금을 지난해부터 모두 200만 원으로 증액했다.첫째 아이를 낳으면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첫 달에 최대 740만 원을 지원해주는 셈이다.이러한 배경에 따라 지난해 강남구 출생아 수는 총 2350명으로 1년 만에 13.5% 늘어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증가했다.
강남이 부유층을 상징하는 대명사가 되면서 국민들의 강남 입성 욕구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강남 쏠림을 부추기는 요소다.박형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부산시장)은 지난달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강남 중심 사고인‘강남 감각’이 수도권 집중과 저출생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그는 “전부 강남에 진입해야 하고 강남에 가야 기회가 있다는 강남 감각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며 사교육,리버풀 경기일정저출생,지역 격차는 근본적으로 강남 감각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강남 쏠림에 지역 불균형,각종 양극화 문제가 극도로 심각해질 수 있는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실적인 인구 분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메가시티(초광역 도시권) 등 각종 인구 분산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강남 집중이 심화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우려다.인구 전문가인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강남 집중 현상이‘일극화’라고 부를 만큼 심각해지면서 새로운 인구 유입이 힘들고 부유층만 진입할 수 있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며 “정부가 강북에 상징적인 문화시설을 짓고 일자리를 분산시키는 등 인구 분산을 위한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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