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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성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고 의무 없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아"
"현직 영부인 소환 부적절…일반 사건이었으면 처벌 규정 존재하지 않아 각하 처분"
한동훈 문자 논란에 "영부인 공적 지위…사과 여부 등 혼자서 결정할 수 없었을 것"
민주 "한동훈,김 여사 불법 댓글팀 운영 의혹 특검법 포함…진상 규명 나서겠다"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민주주의진흥재단(NED)에서 열린 북한인권간담회에서 북한 억류 피해자와 유족,북한인권 개선 활동 중인 탈북민,북한 전문가 등을 만나 북한의 인권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틴로봇북한 전문가 등을 만나 북한의 인권문제와 개선 방향" style="display: block; margin: 0 auto;">
김건희 여사의 법률대리인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직무 관련성이 없음을 강조하며 비열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 최지우 변호사는 15일 공개된 CBS노컷뉴스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신고 의무가 없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변호사는 "최재영(목사)과 서울의소리 등은 최초 방송 때부터 단순 선물이라거나 친해지기 위한 수단,틴로봇취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명백히 밝혔다"며 "결국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했다.
또 "최 목사 측은 청탁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그 내용은 민원 처리 수준에 불과하였고 선물을 건넨 시점과 민원 요청 시점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탁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 목사가 추가 청탁자들이 선물을 들고 기다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당시 코바나콘텐츠 외부 복도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보고를 위해 대기 중이던 대통령실 행정관과 경호처 직원"이라며 "이는 검찰에 제출한 자료 및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의해 명백히 입증된다.악의적인 거짓 선동 또는 망상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 외부인에게 선물을 받았다는 것 자체로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많다'는 지적에는 "적절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비열한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최 목사가) 의도적으로 (김 여사에게) 접근하여 영부인의 아버지와의 인연과 동향임을 강조하며 여러가지 말로 환심을 사는 등 선물을 거절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실제 선물을 교부하면서 이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사건"이라고 했다.
나아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일반 사건이었으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별다른 수사 없이 '각하' 처분되었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건의 당사자가 영부인이란 이유로 정치화되고 정쟁화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겨난 측면이 있다"며 "이런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게 되면 부정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김 여사가 검찰에 출석해 직접 소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범자들이 영부인과 의사 연락을 하였다는 등의 가장 기초적인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부인을 소환 조사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최근 김 여사가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후보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 공개되며 '읽씹'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영부인은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사과 등을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영부인은 공적인 지위에 있어 사과 여부 등을 혼자서 결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와 김 여사의 불법 댓글팀 운영 의혹을 두고 특검법에 포함해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 문자 '읽씹' 논란이 대통령 부인의 당무개입으로 번졌고 총선 시기 한 후보의 사천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여론을 조작,오도하는 반헌법적 범죄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