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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폐업신고 최대 폭 증가
나홀로 사장도 13만 명 줄어
자영업 출신 실업자 23% ↑
소매업 폐업,실시간다우지수27만여 명 최다
코로나19 지원 정책 영향 등으로 2020~2022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던 자영업자 폐업이 지난해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장사를 접고 실업자가 된 자영업자가 23% 늘어나고 작년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직원없이 혼자 일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지난달 감소폭이 9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15일 통계청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45만 명으로,실시간다우지수1년 전에 비해 13만 4000명이나 감소했다.직원없는 자영업자는 직원을 둔 자영업자보다 소규모로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다.이같은 감소폭은 2015년 10월(14만 3000명) 이후 8년 8개월 만의 최대다.
자영업자는 코로나 때는 정부 지원 등의 영향으로 장사가 안되면서도 버텨왔다.그러다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내수가 부진해지자 지난해부터 결국 장사를 접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올해 1∼5월 폐업 사유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657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8.3% 늘었다.노란우산은 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일종의 퇴직금이다.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 사업장도 양극화가 심해진다.장사가 잘 되는 곳은 잘되지만 안되는 곳은 결국 폐업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또다른 지표도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말해준다.올해 상반기 기준 실업자 중 지난 1년 사이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은 월 평균 2만 6000명이었다.1년 전(2만 1000명)과 비교하면 23.1% 급증했다.자영업을 그만 두고 구직 활동에 나섰지만,실시간다우지수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일을 그만둔 이유를 살펴보면‘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이라는 응답이 61.8%에 달했다.
사업을 접은 후 아예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자영업자도 늘었다.상반기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년 사이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은 월 평균 26만 8000명이었다.지난해보다 6.0% 증가했다.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도 아니고 실업자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구직활동을 아예 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 6487명으로 집계됐다.여기서 사업자란 일반 회사도 포함되고 자영업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 폐업이 27만 65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21만 7821명),실시간다우지수음식업(15만 8279명) 등 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의 타격이 커 자영업자가 상당수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신용데이터 1분기 경영지표에 따르면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4317만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7% 줄었고 영업이익은 915만 원으로 23.2% 감소했다.그럼에도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자영업자 경영환경이 당장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물가가 안정세에 있고 금리도 내려갈 수 있는만큼 하반기 내수 회복 가능성은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을 해소할만큼의 충분한 매출 회복은 당장 어려울 것으로 보여 폐업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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