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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불사측 "죽어서도 못나가" 법적 대응 시사
경기 광주시가 목재교육종합센터를 방세환 광주시장 측근 A씨의 가족이 매입한 임야와 맞붙은 곳이자 들어선 지 30년 된 용불사가 위치한 터로 결정해 논란<프레시안 8월 12일‧13일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용불사 측이 시의 원상복구 명령에 강력 반발하며 법적대응을 예고하고 나서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A씨 가족에게 6600여㎡(2000평)가량을 매도한 임야 전 주인의 남편 B씨가 최근 목재센터 건립 예정지 인근 자신들의 임야와 광주시 소유 임야를 불법 훼손해 경찰에 고발조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봉배산 자락이 복마전에 휩싸일 전망이다.
▲경기 광주시 목현동 목재교육종합센터 예정지 인근 임야가 불법 훼손된 채 방치돼 있다.행위자는 현재 경찰에 고발돼 있는 상태다.ⓒ프레시안(이백상) 16일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시는 목현동 산 25번지 광주시 소유의 임야에 들어서 있는 용불사 측에 이달 말까지 원상복구 및 사찰 적치물들에 대한 이전 조치 명령을 내렸다.미 이행시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에 돌입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광주시 관계자는 "목재센터가 들어설 부지는 이미 시민건강타운 계획이 서 있었던 곳"이라며 "용불사 (요사채 등) 축조 후 관련법에 따라 수차례의 행정처분과 변상금을 부과해 왔던 만큼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시는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목재센터)를 국‧도비 포함 총사업비 198억원을 들여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다.A씨 가족 임야와 인접해 개설되는 폭 10~12m 진입도로는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하지만 용불사 측은 "재산세도 내고 있고 2019년 요사채 화재 당시 보험 처리돼 새로 개축한 이후 고발까지 됐으나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 받은 사실이 있다"며 "한발 짝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용불사 관계자는 "시민들의 시주로 형성된 공익 성격의 종교시설 재산을 강제로 없애버리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이라며 "강제집행 돌입 시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며,죽어서도 못나간다.용불사가 자리하고 있는 부지를 불하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목재센터 위치 선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그는 "애초 목재센터는 산 25번지 끝자락에 자리한 용불사 쪽이 아닌 다른쪽이었다"며 "시가 굳이 (A씨 가족 땅과 인접한) 용불사 쪽으로 확정한 것,그 의도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시장 측근에 땅 매도한 前지주는 '임야 불법 훼손'으로 경찰 고발…예전 산지불법훼손 처벌 전력
목재센터 건립 예정지가 용불사로 확정된 지난 4월을 전후해 시장 측근 A씨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남은 잔여지와 광주시 소유 목현동 249-12번지 임야를 불법 훼손한 B씨가 산지관리법과 '국계법' 위반으로 지난 5월 20일 경찰에 고발됐다.
앞서 목현동 주민들은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대형 중장비를 동원해 석산을 마구 깎아 내리며 산지를 무차별 훼손하고 있다"는 민원을 산림청과 광주시에 제기했고,
토토 카뱅이를 확인한 시는 경찰에 수사의뢰와 함께 B씨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B씨는 재해예방 관련 산지일시전용신고를 득한 뒤 실제로는 토지형질변경에 해당하는 불법공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위반한 면적은 1980㎡에 이른다.이에 앞서 B씨는 현재 A씨 가족이 매입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대해서도 지난 수년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목현동 한 주민은 "한 2018년 쯤으로 기억되는데,
토토 카뱅당시 허가 없이 산을 깎아내려 구렁지를 복토하고 보강토 옹벽을 쌓았지만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직도 임야 땅속에 (폐기물로 전락한 보강토 옹벽이) 묻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파보면 알 수 있다"며 광주시의 미흡한 행정조치를 꼬집었다.
산림청 공모를 통해 광주시로 유치가 확정된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가 사찰이 위치해 있는 A씨 가족 임야 앞으로 위치가 결정되고 맹지였던 해당 임야에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되면서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사찰이 "죽어서도 못나간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목재센터 예정지 바로 옆 산지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자행됐던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198억짜리 사업이 복마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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