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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정지’등 조치 후 2학기 등교
피해자 “소름끼쳐…가해자와 분리해달라”동급생과 교사의 얼굴을‘딥페이크’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해 처벌받은 학생들이 다시 등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피해 학생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음란사진 유포로 고통받고 있는 중학생 딸의 보호자 A(50)씨는 2일 연합뉴스에 “처벌이 이뤄졌지만,잔토가해자 5명이 2학기에 복귀한다고 들었다”며 “이 소식을 들은 딸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다”고 불안을 호소했다.![딥페이크 [사진출처=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4/07/02/0005440312_001_20240702191513904.jpeg?type=w647)
앞서 지난달 28일 전북경찰청은 전주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 7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 및 소년부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3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 12명과 여교사 2명의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해 SNS 등에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알려지지 않은 피해가 얼마나 더 있을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당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명에게 강제 전학을,잔토5명에게는 출석정지나 봉사활동 등의 조처를 내렸다.강제 전학자 중 1명은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고,잔토가해자 5명 전원은 2학기에 등교한다.
A씨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학교여서 소문이 빠르게 퍼졌고,잔토피해자들은 충격과 불안에 시달려야 했다.A씨는 “딸이 가해자들과 다시 한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사실을 듣고서 소름이 끼친다고 한다”면서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의 존엄성을 해치고 사회적·정신적으로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잔토전북지역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사건이 잇따라 경찰이 엄정 수사에 나섰다.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현재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불법 음란합성물과 관련해 13건을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기술을 온라인으로 검색하는 과정에서 범행 수법을 습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이러한 딥페이크 악용 범죄가 교내에서도 계속해서 발생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활용한 수사와 함께 SNS에 유포되는 불법 영상물의 경우 삭제·차단 조치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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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토,최 교수는 “지금은 국회도 정부도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서 “행정부도, 입법부도 맡은 역할을 제대로 못해 정치가 사회 모든 면에서 발목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