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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 대표에게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변 대표는 지난 2020년 2월 미디어워치 독자 모임을 연다는 명목으로 서울시의 코로나19 집회 금지 조치를 어기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변 대표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지만,쿠쿠렐라2심은 당시 집회가 길지 않은 시간 진행됐다며 형 집행을 유예했고,쿠쿠렐라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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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렐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15차 공판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