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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5일 하반기 스트레스 DSR 관련해 주요 Q&A를 안내했다.
Q) 하반기 스트레스 금리 수준은?
A) '24.7.1일부터 '24.8.31일까지 운영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이며 '24.9.1일부터 24.12.31일까지 운영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75%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주기적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스트레스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Q) '24.9.1일부터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대출범위는?
A) 스트레스 DSR 2단계는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피망 뉴 베가스은행권 신용대출의 신규취급분에 대해 적용된다.
단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Q)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기조가 완화되는 것인지?
A)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기조는 변함이 없으며,피망 뉴 베가스'24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업권별·유형별 가계부채 증가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갚을 수 있는 범위內 빌리고(빌려주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제도개선 등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Q)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한 가계부채 억제효과가 미미한 것 아닌지?
A) 향후 스트레스 DSR 적용범위 확대,피망 뉴 베가스스트레스 금리 단계적 확대적용 등에 따라 가계부채 억제효과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향후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만큼 스트레스 DSR의 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