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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부담 완화·투명성 제고 등 논의 주제 선정
격주 회의 개최…"10월까지 유의미한 결과 만들 것"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의 배달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수수료 부담 완화,투명성 제고,승무패 1등 세금불공정관행 개선 등 구체적인 논의 주제를 결정했다.
또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상생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신한은행 본점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상생협의체는 지난달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승무패 1등 세금양측 모두에게 합리적인 배달비 부담 완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23일 출범식을 가지진 협의체에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 주요 배달플랫폼 4개 사업자와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를 대표하는 4개 단체가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선 △수수료 등 부담 완화 △투명성 제고 △불공정관행 개선 △지속가능한 소통체계 마련 등을 향후 논의 주제로 선정하고,승무패 1등 세금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양측은 이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제시·청취했다.
한편 땡겨요는 공공배달앱을 대표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상생지원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땡겨요는 "공공배달앱의 수수료율이 매우 낮은 만큼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통해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배달플랫폼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를 공공배달앱으로 유인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달라"며 "배달플랫폼 수수료 공시 의무화 등 수수료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앞으로 상생협의체를 격주로 개최하고,승무패 1등 세금다음 회의에선 이날 선정된 논의 주제에 대한 양측 간 의견 교환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예정이다.또 10월 중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체 위원장을 맡은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생협의체라는 창구가 배달 산업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흔치 않은 기회인 만큼 참여자들이 열린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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