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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독려 효과 미미…박단 "투쟁은 계속"수련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사직 처리 시한이 지났으나,바스케스 등번호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이 40~60명대 소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따라 대규모 전공의 사직 처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날(15일) 정오까지 국내 수련병원 211곳의 전공의 출근율이 8.4%에 그쳤다고 밝혔다.전체 1만 3756명 중 1155명에 불과하며,바스케스 등번호지난 5일(1092명) 대비 63명,바스케스 등번호12일(1천111명) 대비 44명 늘어난 수준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일 각 수련병원에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마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한 결원 인원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전공의들에게는 복귀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수련특례를 적용하는 등 '당근'도 제시했다.각 수련병원을 통해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는 취지였으나 사실상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어제 (복귀·사직 처리가) 마감됐고,바스케스 등번호내일 (최종) 보고받기로 돼 있다"며 "정확히 숫자를 말할 수는 없지만,바스케스 등번호복귀하겠다고 의견을 낸 전공의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각 수련병원은 내일(17일)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마치고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결원을 확정해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시작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나 대부분 병원이 전공의 사직 처리를 미루고 있어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의 요구는 단호하고 분명하다.저도 안 돌아간다"며 전공의 미복귀 투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공의들은 현재 정부에 △의대 증원·필수의료패키지 계획 백지화 △의사 수 추계 기구 설치 △전문의 채용 확대 △의료진 법적부담 완화 △수련환경 개선 △부당명령 철회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7대 요구안 수용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