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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울어진 보상 구조 전면 혁신”필수의료 살리고‘개원 러시’방지
응급·소아 등 공공정책 수가 강화
‘제각각’인 비급여 명칭도 표준화
도수치료 등 혼합진료 금지 추진 의료개혁 추진단 브리핑 -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4.8.13 연합뉴스정부가 영상검사(CT·MRI)보다도 보상 수준이 낮았던 심장·뇌혈관·암 수술 등 1000여개 중증 수술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를‘핀셋’인상한다.생명과 직결된 중증 수술 수가는 높이고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분야의 수가는 낮춰 기울어진 보상 구조를 전면 혁신할 계획이다.나아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행위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던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줄이는 개혁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필수의료를 살리고‘개원 러시’를 막기 위한 대책들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개의 중증 수술을 선별해 인상하겠다”며 “늦어도 내년 1월에 세부 항목을 정해 1단계 인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또 “수가 결정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의료 행위마다 가격을 정해 보상하는‘행위별 수가제’를 사용하고 있다.고난도 중증 수술은 원가 대비 가격이 낮고 CT·MRI 검사는 보상 수준이 높아 대학병원 필수의료 의사들의 개원 러시와 의료체계 왜곡을 부르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환산지수도 동네 의원이 대학병원보다 높다.예를 들어 상대가치 점수가 100점,2010년 야구 순위환산지수가 93.6원이라면 해당 의료 행위의 기본 가격은 9360원이 되는데 현재 동네 의원의 환산지수가 93.6원인 반면 대학병원은 81.2원이다.필수의료 의사들이 개원가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정부는 수가 결정 체계 재정비로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증·응급 환자를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의료인의‘대기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공정책 수가를 강화한다.대학병원 의사들이 경증 환자에 매달리지 않고 중증·응급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정부는 수가를 가장 먼저 올려야 할 분야로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과 휴일 진료 ▲소아와 분만 ▲취약지 진료를 꼽았다.
개원가의 주 수입원인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도 대수술을 앞두고 있다.우선 비급여 명칭부터 통일한다.지금은 같은 정맥주사라도 병원마다 신데렐라 주사,2010년 야구 순위백옥 주사 등 명칭이 제각각이다.비급여 명칭을 표준화해 환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줄 방침이다.정 단장은 “비급여는 의료기관이 각자 가격을 매기는데,2010년 야구 순위표준 가격을 정하자는 의견도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발되고 있는 비급여 항목을 집중 관리할 체계도 만든다.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물리치료를 하면서 도수치료를 끼워 팔거나 백내장 수술에 비싼 비급여 렌즈를 사용하는‘혼합진료’금지를 추진 중이다.정 단장은 “실손보험사와 금융당국도 실손보험의 과도한 본인 부담 보장을 줄여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보장 범위 축소를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