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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기자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지 한 달여 만에 사과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사과 요구를 받은 뒤 "제 말로 상처 받으신 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어 "다만 진의는 그것이 아니었다"며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정부가 노력하겠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정리되지 않은 표현이 섞여들여간 것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태의 책임이 젊은 분들의 개인적인 잘못에 근거한 것이란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의 사과 후에도 야당 의원들의 질책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한 마디 사과로 충분한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피해자들은 자기 삶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당신들 탓'이라고 하는 게 바로 2차 가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사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장관의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전세제도를 안전하게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회적 사고이고 피해자들이 잘못해서 이런 사고가 생긴 게 아니란 점을 명확히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제 인식은 (전세 사기가) 여러 제도적,무료 5파운드 슬롯 게임시장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지 개인들의 부주의나 그분들 탓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사회적인 문제로 고통받은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하루빨리 실현 가능한 피해 구제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달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보완 대책에 대해 설명하다가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무료 5파운드 슬롯 게임꼼꼼하게 따져볼 때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혀 청년들에게 일부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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