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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서이초에서 1학년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이후 다양한 교권보호 대책이 나왔지만,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은 현장의 변화가 없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사노조는 "지난달 7~9일 한길리서치를 통해 서울 시민 1천명과 서울 교사 1천명 등 총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u-23 야구대표팀 명단응답 교사의 84.1%는 서이초 교사 사망 후 교권 보호 법안들이 개정됐지만 현장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교사 56.2%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까 봐 두렵다고 답했고,70.1%는 교직 생활 중 학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어려웠다고 답했다.
교사 78.6%는 교육활동을 하면서 서이초 교사처럼 학부모 민원에 고충을 겪는 등 유사한 상황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교사 98.7%와 서울 시민 83.6%는 경찰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해 7월 18일 학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교사는 학부모 민원과 문제행동 학생 지도로 힘들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u-23 야구대표팀 명단경찰은 '학부모 갑질'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교사들은 교권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58.7%)을 꼽았다.또 수업 방해 학생 일시 분리를 위한 별도 공간·담당 인력 지원(38%),교권 보호 예산 확충(27%),교권 침해 피해 교사 원스톱 지원(25.4%)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