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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장관,테드벳카지노'티메프' 미정산 기업 간담회
중진공·소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주 중 대출 집행
한도 큰 중진공 대출 총 1000억 투입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전자금 7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또 피해 기업의 새로운 판로 확보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사 현황 조사에도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오후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티몬·위메프로부터 제때 정산을 받지 못한 피해기업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미정산 관련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가 준비한 지원계획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4/08/14/0005459221_001_20240814160017200.jpg?type=w647)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중진공 긴급경영안전자금 7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다.당초 중기부가 중진공 자금으로 투입한 예산은 300억원 규모였다.중진공 자금은 지난 9일 접수 하루 만에 배정된 예산의 네 배 이상 뛰어넘는 액수가 신청돼 마감됐다.타 대출 상품이나 협약 프로그램 이자보다 소폭 저렴하고 대출 한도가 10억원까지 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수요가 몰린 탓이다.
오 장관은 "많은 기업에서 긴급경영안전자금 신청에 나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난 주말 사이 검토를 했다"라며 "재정 당국과 협의를 거쳐 700억원을 확보해 투입할 예정이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1700억원과 중진공의 기존 예산 300억원에 700억원을 더해 총 2700억원이 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기부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된 즉시 관계부처 TF에 참여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지난 7월 27일과 8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정부 대책에 포함해 발표한 바 있다.
오 장관은 "금융위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따로 마련돼 있다"라며 "중기부가 마련한 자금으로 소화되지 않는다면,기업은행 등에서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을 두고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피해기업 A사 대표는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것보다 더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데,테드벳카지노일반 대출과 큰 차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B사 대표는 "대출을 받는데 건물 등기부 등본,자가 등기부 등본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필요없는 서류를 과감히 빼면 좋겠다"라며 "티메프 사태로 인해 연체하게 된 피해 기업들이 많은데,연체로 인해 대출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있다.지원다운 지원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사 대표는 “티몬,위메프가 사라지면서 남은 거대 플랫폼이 네이버와 쿠팡이 될 텐데 독과점 형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이상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공공 플랫폼,공공 물류 시스템도 개발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미정산 피해 금액 집계가 정확히 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B사 대표는 "금감원에서 산출한 미정산 금액과 우리가 집계한 금액이 7000만원이나 차이가 났다"라면서 "이 근거로만 대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빨리 산출 오류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 장관은 "소진공과 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가능한 신속하게 하는 것이었다.아쉬운 부분은 내부 논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체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고,왜 그런 것인지 챙겨보겠다"라며 "더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문제 있는 e커머스 기업이 시장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법률이 필요한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티메프 피해 기업을 위한 판로 확보에 나선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간담회에서 "플랫폼사 현황조사에 들어갔다"면서 "정산주기,에스크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소상공인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플랫폼사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선정사와 협의해 수수료 지원이나 쿠폰 지급 등 피해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식을 통해 어려운 자금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장관은 "더 안전하고 건전한 e커머스 상황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단기적인 매출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