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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하라고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도 아니다"라며 직접 반박했다.
홍 전 부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 수치를 축소 왜곡했다고 하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2020년 발표 당시에 장관으로서 어려운 세입여건 및 의무지출 급증여건 등 우리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프로세스,국제적 대외관계 등을 모두 감안해 가장 최선의 판단을 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홍 전 부총리는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때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직면하게 될 비판 등을 우려해 이를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 변경해 잘못된 전제를 적용함으로써 수치가 애초 153.0%에서 81.1%로 변경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홍 전 부총리는 "2060 장기재정전망 작업시 담당부서에서는 재량지출이 GDP대비 일정비율 유지하는 것,갤바갤총지출증가율이 경상성장률 이상(예 110%)으로 증가하는 것 등을 전제로 130% 수준을 보고했다"면서도 "과거 통계추세,갤바갤향후 세입악화,갤바갤의무지출 급증 등 감안시 이와 같이 재량지출을 전망하는 것은 우리재정이 40년간 보여줄 자연스런 모습이 아니며 또 현실적이지도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망 전제 등을 임의로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량지출은 추계가 아닌 시나리오 선택사항이었기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도록 했고,보고된 대안중 82% 수준(81.7%)의 시나리오 대안을 장관이 최종 정책적으로 판단,갤바갤선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020년 당시 우리 국가채무비율이 5년만에 37.6%(19년)에서 2060년에 130%~150% 등 최대 4배까지 급상승한다고 전망하는 것은 우리 재정이 자연스럽게 이행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홍 전 부총리는 "약 3년반 기간의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재직시 경기침체 대응,코로나 극복,재정역할 수행(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국가채무에 대한 경계) 등 공직자로서 열정을 갖고 성실하게 소임을 수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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