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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 논의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17조 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이 가동된다.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고,대상 기술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지난달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발표한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대책을 구체화한 것.
먼저 다음 달부터 반도체 분야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개시한다.투자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17조 원 규모의 대출을 내주는 게 골자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유로 2020 16강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에서 국내에 새롭게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이 대상이다.대기업은 산업은행의 일반 대출 대비 0.8∼1.0%포인트(p),중소·중견기업은 1.2∼1.5%p 낮은 우대 금리로 신규 시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현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2차전지,백신,유로 2020 16강디스플레이,수소 등에 대한 기술 투자는 15%(중소기업 25%),유로 2020 16강R&D 투자는 30∼5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정부는 이를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의 소부장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에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직무발명보상금,유로 2020 16강기술정보비 등을 더할 방침이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 규모는 3천억원에서 1조 1천억 원으로 확대해 내달부터 지분투자를 개시한다.2027년까지 재정 2천억 원,산업은행 2천억 원,민간매칭 4천억 원 등으로 조성한다.
R&D 인력양성 등에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히 완료해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인데,첨단패키징 선도기술 개발,AI 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 기술 개발,첨단반도체 양산 연계형 미니팹 구축 등이 대상이다.
인프라 지원도 추진된다.국도 45호선이 용인 국가산단 부지를 지나게 하고 왕복 8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인데,해당 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하고 국비 지원이 이뤄진다.
용인 산단 내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한 통합 복선 관로도 구축된다.최상목 부총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적기 조성을 위해 도로·용수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면서 "야당의 반도체 특별법 정책제안을 적극 환영하며 예산안 및 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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