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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올해 결손 규모가 10조원대로 추정된다.
3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5월까지의 세수 진도 흐름이 올해와 가장 비슷한 2020년과 2014년,카지노 알 공급2013년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세수결손 규모를 계산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에는 국세가 본예산 전망보다는 적게 걷혔으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수정한 전망치보다는 5조8천억원 더 걷혔다.자산시장 활황으로 양도소득세,카지노 알 공급증권거래세 등의 세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당시 최종 국세수입의 진도율은 96.0%,카지노 알 공급94.9% 수준이었다.
비슷한 정도로 올해 말까지 걷힌다고 가정하고 올해 세입예산 367조3천억원에 대입하면 14조∼19조원가량 부족하게 된다.
하반기 변동성에 따라 결손 규모 범위를 최대 20조원대까지 열어놔야 하는 셈이다.
올해 1~5월 국세는 151조원 걷혔다.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1천억원 적은 규모다.
다만 세제당국은 시나리오별로 결손 범위를 추정하되,카지노 알 공급규모를 예단하지는 않은 분위기다.
올해는 유독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다.이 때문에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내수 회복 추이 등 하반기 전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1∼5월 법인세 수입은 28조3천억원에 그쳐 작년보다 15조3천억원 급감했다.법인세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36.5%다.법인세 납부의 달인 3∼5월이 모두 지났지만 한해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한 법인세의 36%가량만 걷었다는 의미다.
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내는 3월부터 법인세는 5조원대 급감하기 시작했다.4월 들어 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 실적도 감소해 감소 폭은 두 배 이상으로 커졌고,카지노 알 공급5월에는 중소기업의 분납실적마저 저조했다.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세수 흐름을 뒤집을 마지막 '변수'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과 안정적인 부가가치세 수입은 세수에는 긍정적이다.
5월까지 부가가치세는 38조8천억원 걷혀 작년 동기 대비 5조4천억원(16.1%) 늘었다.
작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대의 '세수펑크'가 발생했다.세제당국은 올해도 5월을 기점으로 국세수입 진도율이 과거 5년 평균보다 5%포인트(p) 이상 벌어져 조기경보를 울렸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