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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2025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1만원∼1만29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치 최저임금액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결국 9명으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올해 9860원에서 1.4% 인상한 1만원을 하한선으로,4.4% 인상한 1만290원을 상한선으로 하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새벽 2시에 다시 모여 그 안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마지막 수정안을 받은 뒤 표결에 들어가기로 했다.1.4% 인상안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뒤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지금까진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치 인상률 1.5%가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지난 10일 9차 회의 때 첫 제시안으로 근로자위원 1만2600원,사용자위원 동결을 낸 데 이어 1차 수정안으로 1만1200원,무료 신용 등록 슬롯 20229870원을 제시한 뒤 이어진 이날 회의에선 2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이 50원을 깎은 1만1150원,무료 신용 등록 슬롯 2022사용자위원이 30원 올린 9900원을 내는 등 좀체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다.그 뒤 세 차례 더 이어진 4차 수정안에서 근로자위원이 1만840원을 내고 사용자위원이 9940원을 내자 표결 가능한 수정안을 만들기 어렵다고 판단한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는 시작부터 팽팽한 기 싸움으로 시작됐다.근로자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임금 확보를 위해 대폭 인상을 요구한 반면,사용자위원들은 소상공인들의 지급 능력 부족과 낮은 생산성을 이유로 소폭 인상을 요구했다.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인사말에서 “지난 5년 최저임금은 27.8% 인상되고 물가는 10.6% 상승했으나 같은 기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는 4.5%에 그쳤다”며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더 이상 최저임금을 올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무료 신용 등록 슬롯 2022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복수의 가구 구성원으로 생계를 꾸리는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보다 훨씬 더 많다”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이 규정한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이란 제도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노동자 생계비가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23년 5%,2024년 2.5%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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