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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월2회 급여 도입도 검토
정부가 법정 공휴일을 특정 날짜 대신 특정 요일로 지정하는 '요일제공휴일' 도입을 검토한다.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날짜 중심의 현 공휴일 제도를 개편해 대체공휴일을 늘리거나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예를 들면 어린이날을 5월 5일 대신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지정하는 식이다.
매년 안정적인 휴일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다.우리나라 공휴일은 총 15일이지만 신정,국민연금 조회현충일에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아 연도별로 공휴일 수가 달라진다.
금요일이나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면 주말과 이어 금~일요일,토~월요일까지 쉬게 되면서 일·생활의 균형,노동생산성 확대,내수·서비스업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도 있다.
미국(월요일 공휴일 법),일본(해피 먼데이 제도) 등 여러 나라가 공휴일 일부를 월요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연구용역을 거쳐 이르면 2026년부터 요일제 공휴일제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다만 앞서 이해관계 단체를 중심으로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하면 기념일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신정과 현충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안,직장인의 자금 유동성을 고려해 급여 지급주기를 주 1회,월 2회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미국,캐나다,국민연금 조회호주 등은 월 2회 또는 2주 1회 급여 지급이 활성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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