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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고 30일 밝혔다.비조치의견서는 금융사가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앞으로 제재 등 조처를 하지 않겠다고 금융감독원장이 확인하는 문서다.
금융당국은 지난 달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앞서 6개 과제에 대한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에 이어,정선 가볼만한 곳 10이번에 추가로 4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우선 금융사가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부동산 PF 사업장에 우선 변제 조건으로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정선 가볼만한 곳 10해당 신규 자금은 기존 여신과 구분해 자산 건전성을 별도 분류할 수 있게 됐다.하지만 신규 자금 지원 이후 연체 또는 부실 징후가 발생했을 때는 비조치의견서 적용을 배제하고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를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신규 자금이 공급되거나 출자전환 등 자금구조 개편 등이 수반돼 재구조화된 PF 사업장은 이를 감안해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됐다.재구조화 시점을 최초 대출 취급 시점으로 보고,이 때를 기준으로 변경된 사업 계획과 비교해 이후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다.다만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사업성 개선 효과가 명확한 경우에만 사업성 평가 시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보험사는 올해 말까지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 대출 익스포져에 대해 지급여력비율 산정 시 신용위험계수를 경감 적용하고,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 이같은 신디케이트론 필요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보험사가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할 때는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비조치의견서 등의 조치로 부동산 PF 정상화 지원을 위한 금융사 인센티브 10개 과제 추진이 완료됐다고 강조했다.한시적인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사들이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과 사업장 재구조화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PF사업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에 기여할 것이란 판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이에 필요한 규제 완화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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