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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카카오에 따르면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심우찬 변호사가 지난 5월부터 카카오 CA협의체 책임경영위원회에서 근무중이다.CA협의체는 카카오 공동체의 컨트롤타워이며,책임경영위원회는 카카오 전반의 법률 리스크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카카오가 심 변호사를 영입할 당시에도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는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다.이 때문에 카카오가 전방위적인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심 변호사를 일종의 '바람막이'로 기용했다는 평이 나왔다.
하지만 이 같은 카카오의 기대가 무색하게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가 김범수 위원장을 구속했고,카지노 보너스 및 프로모션이달 8일에는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했다.
카카오 안팎에서는 김범수 위원장이 불러온 오너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심 변호사가 일종의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현재까지 이 같은 전망은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대표변호사는 "카카오가 심 변호사를 영입할 때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을 것이나,김 위원장이 구속 기소되는 등 별반 효과는 없었던 걸로 보인다"며 "심우정 차관이 검찰총장으로 선임된다 해도,카지노 보너스 및 프로모션총장의 업무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해충돌을 문제 삼긴 어려워 보인다"고 바라봤다.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변호사 역시 "심 변호사가 근무하는 카카오가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이해 상충'으로 보는 건 과한 측면이 있다"며 "수사를 하거나 수사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서 일하는 자체를 이해 상충으로 보면,검찰 관계자의 가족은 국내에서 근무할 기업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차라리 이러한 정보들을 공개하고 이해 상충의 문제가 없도록 검찰이 더 엄정하게 수사하고 정보를 관리하는 게 답"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도 심 변호사에 대해 "준법 경영 지원업무를 맡고 있을 뿐 SM엔터 관련 재판 등에는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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